서비스·전자상거래 분야 주요 이슈 논의

[산업일보]
환태평양동반자협정(이하 TPP) 전략포럼(의장 서울대학교 안덕근 교수)은 11일 경제·통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TPP 서비스·전자상거래 분야의 최근 협상 동향과 규범 도입시 국내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비스, 전자상거래 분야는 최근 관련 산업의 글로벌화, 디지털화 추세에 따라 다자간서비스협정(이하 TISA), TPP 등 다양한 논의의 장을 통해 새로운 글로벌 무역규범 도입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다.

서비스 분야에서 우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하 FTA)를 통해 이미 높은 수준의 서비스 규범을 도입한 바, TPP를 통해 보다 진전된 규범이 도입될 경우 정부가 경제혁신의 핵심 과제로 추진 중에 있는 유망 서비스 산업의 발전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TPP 참여 개도국들이 기존 FTA 대비 높은 수준으로 자국의 서비스 시장을 개방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내 서비스 산업의 해외 진출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국경간 디지털 정보 이동이 보다 원활해지고 디지털 무역이 확대함으로써, 클라우드 컴퓨팅 등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고 동 분야 경쟁력을 갖춘 우리기업이 TPP 역내 개도국 시장을 중심으로 보다 활발히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 날 포럼에서 중앙대학교 이한영 교수는 “TPP의 새로운 서비스, 전자상거래 규범이 앞으로 세계 무역규범의 트렌드 선도자 (Trend-setter)로 자리 잡을 경우, 서비스 산업의 세계화 촉진과 디지털 무역 확산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하고 언급하고“TPP 규범 도입시 관련 산업의 발전 및 해외 진출 확대 가능성 등 우리 업계가 활용할 수 있는 기회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디지털정보 이동과 관련해 개인정보 등의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TPP 서비스, 전자상거래 분야 규범이 향후 글로벌 무역 규범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향후 협상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산업의 육성, 제도 정비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TPP 전략포럼은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TPP 주요분야 협상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국영기업(SOE), 금융 등 다양한 주제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