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한전과 함께 26일 지능형전력계량인프라(AMI, 스마트미터) 보급과 전력 빅데이터의 등장이 가져올 시사점과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전력분야 빅데이터 활용' 컨퍼런스를 열고 AMI 보급의 필수 전제조건인 통신보안 및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와 데이터 이용권 등의 이슈 점검과 계량데이터를 포함한 전력분야의 빅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AMI 보급과 전력 데이터 활용 전략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전력 사용량 정보는 전기 수요 예측과 전력 계통 운영만이 아니라, 전기소비 패턴을 변화시켜 에너지 요금을 절감하는 수요반응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며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AMI의 출현으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측정되면서 더 많은 정보가 수집되고 축적될 것이며, 전기소비자에 대한 실시간 사용량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채 정책관은 전기 소비 데이터가 전력회사, 전기소비자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개발이 필요한 기업, 학술적 연구가 필요한 연구자 등 다양한 필요를 가진 수요자의 공공재로 사용될 수 있다며 전기 소비 데이터가 전기 소비자의 다양하고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결과, 정보 생산의 주체인 전기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에 대해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해당 정보를 통제할 권리도 행사할 수 있어야한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는 AMI 보급과 전력 데이터 활용을 위해 전기 소비자의 정보 통제권을 존중하고, 제3자의 정보 활용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왔다고 소개한 채희봉 정책관은 AMI 보급과 전력 데이터 활용 정책은 정보 생산 주체로서 전기 소비자의 권리 보호와 정보의 활용이라는 가치가 조화를 이루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다양한 주체가 정당한 방법과 절차에 의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으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향후 AMI의 보급은 데이터의 공공적 활용과 함께 소비자에 대한 선택권 제공, 정보의 안전성, 소비자의 편익 및 비용 부담 등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이날 서울대학교 차상균 교수는 최근 AMI의 보급으로 전력사용량의 실시간 수집․분석이 가능해지고 있으며 전력 시스템의 효율 향상, 공공정보 공개, 새로운 사업모델 등 AMI가 생산하는 전력데이터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세션1에서는 국내·외 AMI 사업 추진 현황(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양인석 연구원, 한전 황우현 처장)과 AMI 보급을 확대하기 전 계량 정보 및 인프라 통신의 보안정책,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위한 기준과 제도를 발표했다.
국민대학교 이옥연 교수는 지능형 전력망의 정보보호를 위한 국내·외의 보안 요구사항과 법·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에서 시행중인 보안적합성, 검증필 암호모듈 제도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인터넷정보진흥원 윤주연 연구원은 스마트그리의 확산으로 에너지 사용정보 등 보다 많은 유용한 정보들이 수집․축적 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이 조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정보 수집·이용·제공 관련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향우 전기 사용 데이터가 전기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적법하게 관리되고,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진 정보가 소비자의 권리 침해 없이 새로운 산업의 창출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하고 전기 소비자가 전력 소비량 정보에 대해 주체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정비할 계획이다.
전기 소비 데이터 중 개인 정보와 관계없고, 민간의 수요가 있는 공공재 성격의 정보를 우선적으로 개방하는 방안과 함께 공공과 민간의 보다 적극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공공재 성격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데이터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는 '(가칭)전력 빅데이터 활용 센터'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전과 민간영역이 보유한 전력 사용량 정보 중 경제·사회·문화 등 공공적 연구에 필요한 공공재 성격의 데이터를 가공·공개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에너지 컨설팅, 수요 반응, 에너지 효율 관리 등 다양한 新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도움이 되는 데이터 제공과 AMI 보급도 전기 소비자의 정보 접근과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면서, AMI가 생산하는 실시간 정보가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활용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시스템을 구비한 뒤 추진할 에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