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제조업, 장기적 관점으로 R&D접근해야

[산업일보]
글로벌 경기 부진의 여파로 교역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제조업의 실적 부진이 이어지면서 국내 제조 기업들의 경쟁력을 둘러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세계 주요국들이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서 보호주의적 경향을 강화하는 한편, 수출 확대를 위해 자국 통화 약세 등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에 나서면서 수출시장을 둘러싼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제조업 부활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나, 일본과 유로권이 기존의 양적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점, 중국이 위안화 평가절하와 금리 인하를 전격 단행한 점 등이 그 예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배경하에서 특히 최근 수출 감소세가 더욱 확대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국내 주력 산업들의 경쟁력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대책을 강구하는 노력이 시급해 보인다.

산업연구원이 최근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업의 연구개발과 관련된 주요 특징은 상대 기술수준이나 연구개발 수행 비율이 이전 조사에 비해 하락한 점, 반면 연구개발 기업 중 관련 투자나 인력 투입은 강화됐고 연구개발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평가는 향상된 점, 연구개발 활동의 구조는 이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기술수준 평가 하락과 관련해서는 최근의 수출 부진 등 체감 경기적 요인도 일정 부분 반영됐을 가능성이 예상되지만, 최근 제조업 생산성 부진 등 실적 통계로 뒷받침되는 부분도 있다는 점에서, 향후 보다 심층적인 분석과 더불어 대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연구개발 투자 강화나 성과 평가가 향상된 점은 적어도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들 내에서는 동 활동의 중요성이나 성과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전체 응답기업 중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의 비중이 낮아졌고, 특히 중소기업에서 동 비중의 하락 폭이 크다는 점은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중소기업에서의 동 비중 하락은 기업 연구개발 활동의 저변 확대 및 관련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한편, 연구개발 분야나 방식이 편중돼 있는 구조는 이전 조사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난 문제로서 동 부문의 개선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기초개발 연구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기업 간 제휴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연구개발과 연관된 기업 간 협력과 관련해서는 기업 간 기술 제휴나 해외 기술 협력 등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배경에 관련 제도나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하는지 여부를 점검해 보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연구개발은 그 성과를 거두기까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기업 자체의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들에 대한 정책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관련 제도나 규제의 정비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