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기획 국내 부품소재산업, TPP가입 안하면 10년간 15조 손해

[산업일보]
TPP에서 우리나라가 배제될 경우 TPP 발효 후 10년간 부품소재산업의 역내수출손실액이 132억 6천 만 불(약 15조 5천 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TPP 체결에 따른 한국 부품소재산업의 무역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관세 완전 철폐 시 TPP 발효 후 10년 간 글로벌 공급망 의존도가 가장 높은 우리나라 부품소재산업의 대미(對美) 부가가치수출은 113억 달러 감소가 예상되고, 대일(對日) 부가가치수출은 19억 6천 만 불 감소하면서 총 132억 6천 만 불의 수출손실이 발생할 전망이다. 이러한 수출손실액 규모는 부품소재산업 TPP 역내 수출액 중 17.9%에 해당한다.

산업별로는 발효 후 10년간 한국의 대미 총부가가치 수출손실액이 ▲섬유(4억 4천 만 불), ▲화학(17억 1천 만 불), ▲철강(19억 1천 만 불), ▲기계(7억 1천 만 불), ▲전기(7억 1천 만 불), ▲전자(14억 5천 만 불), ▲수송기계(43억 7천 만 불)로 추정됐다. 같은 기간 대일 부가가치 수출손실액은 ▲섬유(4억 2천 만 불), ▲화학(11억 5천 만 불), ▲철강(3억 9천 만 불), ▲전기(240만 불), ▲전자(480만 불) 로 분석됐다.

특히 한국기업의 베트남 현지생산법인을 활용하는 TPP 역내수출은 연간 6.2억 불 감소하고, 멕시코 현지 글로벌 공급망을 활용하는 TPP 역내수출은 연간 2.9억불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최남석 전북대 교수는 “2008년 이후 섬유, 화학, 기계, 전기, 전자, 자동차부품 수출의 글로벌 가치사슬 의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TPP 체결로 형성되는 아-태지역 글로벌 공급망에서 우리기업이 배제될 경우 부품소재산업의 직간접 수출에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또 “비록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했으나 복잡한 원산지규정을 적용하는 한국기업은 통일된 하나의 완전누적원산지규정를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TPP 체결국 기업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뒤쳐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활용과 비즈니스 모델 수립을 위해 TPP 가입 서둘러야

최 교수는 TPP 역내 공급망에서 배제될 경우 우리나라 수출손실규모를 감안할 때, 부품소재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활용과 비즈니스 모델 수립을 위해 TPP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업의 아-태 지역 글로벌 공급망 활용이 용이하도록 투자진출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그는 “기업은 TPP 역내 글로벌 공급망 활용의 경쟁력과 비즈니스 촉진 효과를 감안해 베트남·멕시코 투자진출과 수출을 전략적으로 연계하고, 정부는 중소기업의 완전누적원산지제도를 활용해 역내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TPP 참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