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기획 제조업 중흥, 법인세 인하가 해답?

[산업일보]
해외 주요국들이 제조업의 르네상스를 구현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국가들이 법인세 인하에서 해답을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독일, 대만 등 주요 제조업 선진국들은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환경 개선 기업의 투자 의욕 고취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극적인 투자지원 전략을 통해 국내 생산시설 유치에 집중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국가 중점사업에 국적과 규모에 상관없는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일본은 지방정부 주도로 기업 맞춤형 일대일 투자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독일은 국적을 불문하고 투자성격 및 목적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에 유연성을 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만은 자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파격적일 정도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국 정부의 활발한 지원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해당국가들의 제조업 기업 유치 및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생산이 빠르게 회복했으며 GE, 보잉, 오티스, GM 등 주요 대기업 중심으로 생산설비 증설 및 확충됐다. 일본은 아베정권 수립이후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 수익성이 회복했으며 혼다나 파나소닉, 소니 등의 기업투자가 확대되기 시작했다. 독일은 EU에서 가장 빠르게 금융위기를 극복했으며 높은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과 혁신기업 비율로 제조업의 효율이 증대됐으며, 대만은 제조업 생산액 및 제조업 고용자 수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으며 자국으로 회귀하는 기업들의 투자액도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전경련의 허서지 연구원은 “한국은 주요국들과 비교할 때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 감소폭이 적고 최근에는 인상 논의까지 불거져 기업 경쟁력 악화가 우려된다”며, “경제활성화와 기업유치를 위한 전 세계적 법인세 인하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외국기업에 대한 역차별 인센티브로 국내기업 투자 유출이 야기되고 있으며, 특혜시비로 고용과 생산의 파급효과가 큰 대기업 유치전략이 전무하다시피하기 때문에 국적과 기업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는 적극적인 투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외에도 투자 사업의 성격과 규모에 따른 협상을 통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성역없는 규제완화를 통한 산업활성화의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성 연구원은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