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정부가 우리 경제계에 미래 먹거리로 선정된 6개 분야에 대한 R&D지원을 확정했다.
정부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이장무 공동위원장 주재로 제10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개최해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 등 6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과심)는 14개 부처 장관, 9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과학기술 분야 최고심의기구이다.
이 날 황 총리는, “올해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설립 등 정부가 과학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한 지 5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라고 말하며, “과학기술 발전이 우리 경제성장의 굳건한 토대가 됐던 지난 50년과 같이, 앞으로도 과학기술이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중심이 돼 적실성 있는 과학기술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황 총리는,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동시에 신산업 분야의 성장엔진도 둔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독보적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최근 당뇨병 치료제 관련 제약회사가 이룬 R&D 성과사례를 거론하며, “중장기적으로 ‘선택과 집중’의 R&D투자전략을 바탕으로 제2, 제3의 혁신적 R&D기업이 지속적으로 탄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힘써 나갈 것”을 주문했다.
“농업에 과학기술을 접목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업벤처를 키워 나감으로써 농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농촌’을 구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한 황 총리는, “정부 R&D혁신이 연구현장에 성공적으로 착근하고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추진과제를 철저히 이행하고, 연구현장에 불필요한 부담과 규제를 최소화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이장무 공동위원장은 “지난해 과학기술전략본부 출범이후,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부 R&D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서 금번 중장기 R&D 투자 전략 수립은 의미가 크다”며, “기술 획득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가운데 중국을 비롯한 거대자본들이 주도하는 글로벌 M&A 열풍 속에서 우리 산업계가 보유한 핵심기술력을 보호하고 지켜나가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정부 R&D 투자의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기술분야에 대해서 시장전망, 기술수준, 공공성, 정부투자 생산성 등 지표분석 및 전문가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 9대 기술분야별 중점 투자분야와 전략을 도출했다.
9개 분야는 ICT·SW, 생명·보건의료, 에너지·자원, 소재·나노, 기계·제조, 농림수산·식품, 우주·항공·해양, 건설·교통, 환경·기상 등이다.
중점 투자분야는
과학기술전략본부는 중장기 투자전략을 정부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해, 우리 주력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성장엔진을 제공할 신산업 창출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