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연구 성과 예산 비중 2020년까지 4.5%↑ ‘제3차 기본 계획’에서 4대 전략, 10대 중점과제 제시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이장무 공동위원장 주재로 제 10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개최해 ‘제3차 연구 성과 관리·활용 기본 계획(이하 제 3차 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했다.‘제3차 기본 계획’은 연구 성과 활용 주체인 기업이 제시하는 연구과제 확대와 연구 성과 평가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고 기술정보 제공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다.확정된 제 3차 기본계획에는 정부 R&D 예산 중 연구 성과의 활용·확산 예산 비중을 올해부터 2020년까지 4.5% 확대하고 출연연이 보유한 장비 공동 활용 허용율도 80% 정도 높여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등 4대 전략과 10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기업이 직접 과제를 기획·참여할 수 있도록 자유공모형·품목지정형 과제를 확대하고, 연구 성과 평가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연구개발시스템 개선, 기술정보 제공기관 효율화 방안 마련과 성과가 우수한 과제는 후속 R&D를 지원하는 등 연구 성과와 사업화간의 간극을 최소화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또한, 중소·중견 기업의 기술료 감면, 성과활용 제도의 경직성 완화,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도 확대해 나간다. 효율적인 정보 제공과 이용을 위한 정보제공 창구 일원화, 정보 이용자의 편의성을 위한 정부 3.0을 제고해 나간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미래창조과학부는 기본계획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매년 연도별 성과 관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유관부처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고 주기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계획을 철저히 이행하 나갈 예정이다.

정부 R&D 연구 성과 예산 비중 2020년까지 4.5%↑

‘제3차 기본 계획’에서 4대 전략, 10대 중점과제 제시

기사입력 2016-01-12 13:59:15

[산업일보]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이장무 공동위원장 주재로 제 10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개최해 ‘제3차 연구 성과 관리·활용 기본 계획(이하 제 3차 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제3차 기본 계획’은 연구 성과 활용 주체인 기업이 제시하는 연구과제 확대와 연구 성과 평가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고 기술정보 제공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확정된 제 3차 기본계획에는 정부 R&D 예산 중 연구 성과의 활용·확산 예산 비중을 올해부터 2020년까지 4.5% 확대하고 출연연이 보유한 장비 공동 활용 허용율도 80% 정도 높여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등 4대 전략과 10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기업이 직접 과제를 기획·참여할 수 있도록 자유공모형·품목지정형 과제를 확대하고, 연구 성과 평가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연구개발시스템 개선, 기술정보 제공기관 효율화 방안 마련과 성과가 우수한 과제는 후속 R&D를 지원하는 등 연구 성과와 사업화간의 간극을 최소화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중소·중견 기업의 기술료 감면, 성과활용 제도의 경직성 완화,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도 확대해 나간다. 효율적인 정보 제공과 이용을 위한 정보제공 창구 일원화, 정보 이용자의 편의성을 위한 정부 3.0을 제고해 나간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본계획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매년 연도별 성과 관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유관부처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고 주기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계획을 철저히 이행하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