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기획 저유가시대, 해외자원확보 기회 삼아야

[산업일보]
국제유가가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해외자원 확보에 있어서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공기업 부채감축, 해외자원개발 비리 등의 문제로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할 경우에 대한 대비가 오히려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경련은 최근 발간한 ‘한·중·일 해외자원개발 비교’ 보고서를 통해 일본과 중국은 에너지 가격 하락 시기에도 적극적인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나서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정부예산과 정책금융 지원이 턱없이 부족해 해외자원 개발이 위축되고 있음을 꼬집었다.

전경련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2016년 해외자원개발 예산은 958억 원으로 2015년 3천 594억 원에 비해 약 73% 삭감된 반면, 일본은 올해 우리보다 6배 이상 많은 632억 5천 만 엔(한화 5천 898억 원)을 책정했는데 이는 2015년에 비해 13% 증가한 금액이다.

또한 2014년에 추진된 정책금융을 통한 자원개발 지원 규모를 보더라도 일본이 일본석유천연가스광물자원기구와 일본국제협력은행을 통해 2조 2천 810억 엔(한화 약 22조 7천 억 원)을 지원한 반면, 한국은 2조 7천 억 원에 불과해 8.4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한·중·일 3국의 해외자원개발 투자액은 더욱 차이가 크다. 2014년 한국이 해외자원개발에 67억 9천 300만 달러를 투자한데 비해, 일본은 약 14배 많은 11조 4천 6억 엔 (약 934억8천 400만 달러), 중국은 10배 이상 많은 712억 1천 만 달러를 각각 투자했다.

이러한 일본의 적극적인 해외자원개발 기조에 따라 일본의 석유·가스 자원개발률은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4년 24.7%에 달한다. 반면 한국의 경우 2011년 이후 자원개발률이 14.4%로 일본의 약 절반 수준에 정체돼 있다. 유연탄, 동, 철광 등 전략광물 자원개발률도 2014년 기준 한국은 32.1%임에 반해 일본은 60%를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전경련은 “에너지 빈국이자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를 가진 한국의 경우 해외자원 확보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 특히 자원개발산업의 특성상 성공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고 해외자원확보에 성공한 주요 국가들처럼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측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해외자원개발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성공불융자금을 확대해 기업이 적극적으로 탐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일본 등 주요국 수준으로 관련 예산을 증액할 수 없다면, 민간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 올해 일몰이 예상되는 세제지원의 기한 연장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자원개발사업은 일반적으로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적인 프로젝트인 만큼, 정부의 일관적인 정책 추진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에너지자원 확보에 대한 장기적인 목표와 변동 없이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석유화학·정제산업과 같이 한국이 주로 진출한 석유산업 하류부문의 제품경쟁력이 후발국의 추격으로 약화된 상황을 감안할 때,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국가경쟁력과 직결된 상류부문인 자원개발산업으로 한국이 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상류부문 산업의 경쟁력이 열악한 한국은 현재의 저유가 상황을 해외자산 확보 및 경쟁력 강화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경련 엄치성 국제본부장은 “저유가 상황이야 말로 해외자원개발의 적기”로 “비쌀 때 사서 쌀 때 파는 개미식 투자방식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들도 해외자원개발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질적 역량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