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무기로 전락한 드론, 무고한 피해 없어야

[산업일보]
드론이 여객기 공격 등 테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아프카니스탄 외신들은 무인항공기 공격으로 인해 40여 명이 넘는 군인이 목숨을 잃었다고 타전하고 있다.

아타울라 코갸니(Attalulla Khogyani) 관찰사 대변인은 아프가니스탄 수도인 카불에서 120킬로미터 떨어진 디발라(Dih Bala) 지역을 공중 공습을 강행해 25명의 타크피리 대쉬(Takfiri Daesh) 아프간 군인들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같은 장소에 또 미국의 공습으로 인해 10명이 추가 사살당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면서 사망자는 더 늘 수 있다고 전했다.

생존자들에 따르면 낭가르하르 주에 위치한 아친 시를 공격한 것은 무인폭격기(드론)로 3일 후 같은 장소에서 12명이 넘는 아프간 군인들이 사살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 중앙정보부에서도 드론을 이용해 소말리아와 예멘, 알케이다 공습을 하고 있지만 무고한 시민들까지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해선 안된다는 게 중론이다.

최근 미 공화당의원도 드론 비행과 관련해 교도소 주위 조작을 금지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이를 어길 경우 한화 약 600만 원 벌금에 처해진다.

드론을 통해 마약이나 음란서적들이 교도소 내로 밀반입되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로 지난해 8월의 경우 오하이오 주에서 드론을 통해 마리화나, 담배, 헤로인 등이 수감자들까지 전달된 경우도 발생했다. 또 같은 해10월 오클라호마 주에 위치한 교도소에서 마약잎, 밀수품 등을 운반하다가 발각됐고 조지아 주, 매릴랜드 주, 사우스캐로라이나 주 등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위스콘신주도 지난해 연말 드론을 통해 교도새 밀반입을 시도하려다다 경찰에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자치주에서도 연방법이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과 함께 더욱 강경한 법안을 연방 항공국에 요청하는 등 단호한 대처 움직임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