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로 한국제도 선진화, 산업 경쟁력 제고
한국, 관세철폐로 수출시장 선점효과 상당기간 지속될 것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제7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열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TPP)의 대응방향을 모색하고 WTO의 새로운 협상전략을 모색했다.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서 TPP 협정문에 관해 분석한 결과 시장접근 분야에서 한국 기체결 FTA의 관세철폐 진행으로 한국 기업의 수출시장 선점효과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으며 규범분야에서는 한·미FTA 플러스 요소의 제도개선 같은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12월에는 WTO 협상 전망에 대해 공유하고 새로운 협상방향 모색 움직임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으며 주요국과의 FTA 이행과 활용을 강화해 수출 확대의 기여도를 보다 제고하는 데 역점을 두는 등 이행체계를 성과지향형으로 개편하는 방향에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산업부 주형환 장관은 TPP, RCEP, 한중일 FTA 등 지역경제 통합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고 한-중미, 한-에콰도르 등 신규 FTA 협상을 차질 없이 추진해 새로운 기회 지속 창출을 강조했다.
또한, 정상외교와 기타결 FTA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기업화 등 가시적인 성과도출에 박차를 가하며 북수국간서비스협정, TPP 등을 토대로 한국 제도를 선진화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산업부는 앞으로 통상전문가나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통상전략수립과 협상에서 국가이익 극대화를 추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