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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기획 아베 대일투자 촉진 “일본 진출 한결 쉬워진다”
홍보영 기자|papersong@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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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기획 아베 대일투자 촉진 “일본 진출 한결 쉬워진다”

JETRO 호시나 토시히로 소장 “韓 기업, ICT분야 진출 유력하다”

기사입력 2016-02-19 0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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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대일투자 촉진 “일본 진출 한결 쉬워진다”
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의 호시나 토시히로 소장


[산업일보]
경기 부진으로 세계 각국의 걱정스런 눈초리를 받던 일본 경제가 조금씩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아베 총리가 대일투자를 적극적으로 촉진한다고 밝혀 한국기업의 일본 진출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는 아베노믹스 성과로 일본이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을 실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GDP는 아베노믹스 출현 이전인 2012년 10월부터 12월까지 517조 엔이었는데,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529조 엔으로 집계돼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 역시 아베 정권 출범일인 2012년 12월 26일 기준, 10,230.36엔에서 지난해 11월 9일 19,642.74엔으로 무려 92%가 증가했다.

경기 침체와 함께 높아졌던 실업률도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 평균 4.3%였던 실업률이 지난해 9월 조사 결과 3.4%로 크게 떨어졌다.

또한 약 20년 간 지속된 저물가 기조가 침체를 벗어난 것으로 조사돼 디플레이션 상황을 모면한 것 같다고 JETRO 관계자는 언급했다.

JETRO의 호시나 토시히로 소장은 “아베노믹스가 장전한 ‘강한 경제’, '보육 지원‘, 사회 보장’의 새로운 세 개의 화살 중 벌써 2번째 화살이 날아가고 있다”면서 “GDP 600조 엔을 목표로 한 ‘강한 경제’ 전략에는 생산성 개혁과 더불어 대일투자 촉진이 강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베 총리는 ‘대담한 금융 정책’, ‘유연한 재정 정책’,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성장 전략’ 등 기존 3개의 화살에, 지난해 9월 ‘신 3개의 화살’을 추가로 발표했다. ‘신 3개의 화살’은 전 국민이 활약할 수 있는 ‘총 1억 활약 사회’를 목표로 내걸고 있다.

대일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일본은 세계 경제와의 추가 통합을 단행하고 있다. 대일직접투자를 배증했으며, TPP·RCEP에 참여, 한·중·일 FTA 일본·EU 간 EPA 등을 체결했다.

대일투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은 법인실효세율도 대폭 인하한다. 일본 재무성 2016년 세제 개정 대강 개요에 따르면, 지난해 32.11%였던 법인실효세율이 올해부터 내년까지 29.97%로 20% 대로 인하된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회사 설립에 관한 규제도 완화된다. 외국인이 일본에서 자회사를 등기할 시, 대표 이사 중 적어도 1명은 일본에 거주지를 둬야 한다는 요건을 법무성은 지난해 3월 16일자로 철폐했다. 이로써 외국인은 보다 자유롭게 일본에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됐고, 외국기업이 사업하기 편리한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호시나 토시히로 소장은 “일본은 아베노믹스 이후 경기가 다시 호전되고 있으며, 주가 상승, 법인실효세율 인하, 규제완화 등은 외국기업에게 일본에 투자할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GDP 세계 3위의 탄탄한 경제규모를 자랑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지원과 기술혁신이 이뤄지고 있다고 어필했다.

미국 존슨앤존슨 컨슈머 컴퍼니 일본 법인의 마리오 스타인 사장은 “일본 내 수요를 반영해 개발한 제품을 태국에서 판매해 성공을 거두고 있다”며 “깐깐한 일본 소비자를 만족시킨 제품은 다른 나라에서도 성공할 확률이 높다. 또 한 발 먼저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에서의 경험은 유럽과 미국, 아시아 시장에서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국 레이캅 재팬의 이성진 대표는 “일본 시장에는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제품에 대해 구입을 망설이지 않는 고객이 있다”며 일본 비즈니스 환경의 강점을 꼽았다.

특히, 일본 오사카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재활용자원 무역상사 ‘(주)G.B.I. JAPAN’의 엄백용 대표는 “일본 오사카는 경제가 발달한 지역으로 풍부한 공급시장이 존재하고, 접근성이 좋아 외국 기업이 진출하기에 유리하다”며 “다만, ‘신뢰’를 중시하는 이 지역의 풍토를 고려해 공 기관을 통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좋다”고 권유했다.

호시나 토시히로 소장은 지금이 일본에 진출하기 최적의 시기라며, 바이오, LED 태양광, ICT, 자동차 부품 수출 등의 분야에서 한국기업의 성공이 유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최근 ICT 산업 육성을 위해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일본의 ICT 시장 초기에 이미 구축된 인프라 위에 ICT 기술과 노하우를 지닌 한국기업이 공략한다면 승산이 높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 역시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ICT를 접목한 의료기기 분야의 전망이 밝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중복검사·투약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까지 대형 병원에서의 전자 진료차트 보급률을 90%까지 확대하고, 2018년도까지 지역 의료 정보 연계 네트워크를 전국에 보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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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1부 홍보영 기자입니다. 국내외 무역과 로봇, IoT, 기계·금형산업에 대한 참 소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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