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배출권거래제 대응 투자계획은?

[산업일보]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배출권거래제 시행 1년이 지난 현재 국내기업 76%가 올해 배출권거래제 대응 투자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지난해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 262개사를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 대응실태’를 조사한 결과 기업의 10곳 중 7곳이 ‘올해 배출권거래제 대응을 위한 투자계획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기존설비효율 개선 투자계획이 가장 많았고, 신규설비도입, 전략수립컨설팅, 온실가스관리시스템에 대한 투자 계획이 뒤를 이었다.

대한상의는 “지난해 대비 투자계획 수립기업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지난해 추진된 투자건수의 50% 이상이 연료와 전력 절감 설비에 집중된 반면 올해는 폐열회수와 연료전환, 공정가스감축 설비 등 다양한 감축설비 투자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배출권거래제 대응 투자계획이 없는 기업들은 ‘적용할 수 있는 감축 기술 부족’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감축기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라는 이유가 가장 많았고 이 때문에 배출권거래제 대응 투자 계획이 없다는 반응이다.

대한상의는 이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에너지 다소비기업에게 에너지는 원자재 개념으로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생산원가 절감을 위해 에너지효율 향상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에너지 효율이 높아 감축여력이 부족한 국내 주력산업이 신기후체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감축기술 개발과 확산에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출권거래제 대응과 관련해 가장 큰 애로사항은 ‘제도의 미흡’이 가장 크며 한 산업계 관계자는 “배출권거래제 도입 이전에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얼마만큼 인정해 줄 것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대학교 홍종호 교수는 “할당방식 개선방향, 시장안정화 조치 등 아직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 보완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배출권거래제 시행 1년에 대한 평가가 배출권 거래에만 초점이 맞춰진 면이 있다”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목적이 거래 활성화가 아닌 실질적인 감축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 만큼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과 시설투자 확대 방안, 제도 개선 방안 등 보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