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산업부문 환경키워드 ‘기후변화’, ‘화학안전’

[산업일보]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와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대한상의 환경기후위원 대상 조사 결과 올해 산업부문 환경키워드는 ‘기후변화’와 ‘화학안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위원 중 절반이상인 57.1%가 ‘기후변화’를 올해 최대 관심사로 뽑았다. 이어 대기분야는 14.3%, 보건분야와 폐기물 분야가 각각 9.5%씩 차지했다.

대한상의는 “지난해 2020년 이후 전 세계가 참여하는 신기후체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고, 국내에도 배출권거래제가 처음을 시행된 만큼 기업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중점적으로 대응해야할 규제에 대한 결과로는 화학안전이 34.9%를 차지하면서 화학안전에 대한 대응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온실가스가 26.2%로 많았다. 이어 환경오염시설통합관리에 관한 법률과 대기환경보전법이 각각 13.%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계가 정부에 바라는 사항으로는 규제개선이 46.9%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유인 확대가 21.9%로 그 뒤를 이었으며 소통확대와 환경산업육성 및 해외시장진출 지원이 15.6%로 같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러한 실태를 반영하듯 협의회에서는 규제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으며 환경부는 올해 주요환경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화학규제 관련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계는 장외영향평가 관련 국내 제반여건 개선, 인허가 기관 신고시스템 구축을 통한 도급계약서 신고절차 간소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환경부는 장외영향평가 관련 국내 여건을 지속적으로 보강할 것이다.

아울러 환경청·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등 인허가기관의 도급신고시스템 연결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전수봉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최근 10년간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통한 환경규제 건의 누적수용률이 50%를 돌파했다”며 “앞으로도 대한상의 환경기후위원회는 기업애로 해결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