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CEPA 통상환경 변화 따라 개선 필요 타 FTA에 비해 낮은 양허율, 엄격한 원산지 기준 한국과 인도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투자 유보 협상 방안도 논의했다.이민철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통상협력심의관은 개회사를 통해 2010년 발효한 한-인도 CEPA가 양국 통상협력확대에 기여해왔으나 타 FTA에 비해 낮은 양허율 및 엄격한 원산지 기준, 일-인도 CEPA 발효 등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게 됐다고 언급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웅 박사의 발표에 이어 전문가 토론에서 부산외대 이순철 교수, KOTRA 아대양주팀 박민준 차장은 한-인도 CEPA 개선이 Korea Plus 등 정부 간 협력의제와도 연계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양국 간 이익의 균형이 도출되기를 희망했다.공청회에서는 한-아세안 FTA 투자 유보 협상도 논의된 바 있으며, 그간 5차례 진행돼온 투자 작업반 논의와 유보 협상의 경과 및 기대효과에 대한 발표가 이뤄진 후 전문가 토론이 이뤄졌다.정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인도 CEPA 개선 추진 방향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고, ‘통상조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 보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인도 CEPA 통상환경 변화 따라 개선 필요

타 FTA에 비해 낮은 양허율, 엄격한 원산지 기준

기사입력 2016-03-03 18:37:43

[산업일보]
한국과 인도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투자 유보 협상 방안도 논의했다.

이민철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통상협력심의관은 개회사를 통해 2010년 발효한 한-인도 CEPA가 양국 통상협력확대에 기여해왔으나 타 FTA에 비해 낮은 양허율 및 엄격한 원산지 기준, 일-인도 CEPA 발효 등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웅 박사의 발표에 이어 전문가 토론에서 부산외대 이순철 교수, KOTRA 아대양주팀 박민준 차장은 한-인도 CEPA 개선이 Korea Plus 등 정부 간 협력의제와도 연계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양국 간 이익의 균형이 도출되기를 희망했다.

공청회에서는 한-아세안 FTA 투자 유보 협상도 논의된 바 있으며, 그간 5차례 진행돼온 투자 작업반 논의와 유보 협상의 경과 및 기대효과에 대한 발표가 이뤄진 후 전문가 토론이 이뤄졌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인도 CEPA 개선 추진 방향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고, ‘통상조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 보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