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산업, 이제는 틀을 바꿔야 한다

[산업일보]
부품산업은 수직 계층적 분업구조의 장기적이고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통해 완제품 조립업체와 기술혁신활동을 공유하는 특색을 갖고 있다.

또한, 기술경쟁력을 갖춘 1차 부품업체는 완제품 조립업체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1차 부품업체의 기술고도화는 2차 부품업체의 생산기술과 품질관리 능력의 향상을 가져와 전체적인 글로벌경쟁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이성덕 수석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부품산업의 지향점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부품산업은 소수의 기업에 의해 지배되는 과점적 시장으로 후발기업이 이들 기업과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력뿐만 아니라 가격경쟁력을 확보가 필수이며, 이를 위해 내수시장에서 벗어나 글로벌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달성을 요구한다.

게다가, 변경비용이 커 선발기업의 경쟁우위가(First Mover Advantage) 크게 작용하는 산업으로,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하기 위해선 생산라인의 새로운 Configuration 등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며 완제품에서 특정 부품이 차지하는 비용은 미미하지만 제품 전체 시스템의 성능저하나 불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에 대한 심리적 변경비용이 크다.

이 수석은 부품산업의 육성정책 성과는 부품산업의 분업구조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일반론에 대해 “아키텍처 이론은 보다 정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고 아키텍처 변경전략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분업구조를 마련할 수 있어 효율적인 육성정책을 제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이 제시한 대안은 ‘모듈형 산업의 육성정책’이다. 그는 “완제품 업체와 부품업체간 이미 정해진 표준에 의거 시장거래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완제품업체와 부품업체간의 인위적인 연계를 강화하는 전략은 형식적이거나 완제품 업체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정부는 모듈단위의 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해 부품업체의 기술개발력을 강화하고 모듈단위로 개발된 연구결과물의 재사용을 촉진하여 국가 R&D의 연속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수석은 “그동안 우리의 성공모형인 제2인자(Fast follower)전략이 한계를 드러냄에 따라 지속적인 저성장, 만성적인 실업 등이 주요 정책 현안으로 대두되고, 이를 극복하는 대안으로서 선도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러한 선도전략은 새로운 개념 하에 기술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신제품, 신시장과 연결시키는 비즈니스 이노베이션 전략이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특히, 완전히 새로운 신개념의 제품 개발위해 막대한 거래비용, 시장기능의 실패 등에 의해 개별 기업레벨에서 모듈함정을 극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매개자로 나서서 새로운 시스템 전체를 아우르는 아키텍처 지식 개발을 위한 공공 R&D에 직접투자를 하고 아키텍처 지식개발을 위한 R&D 과제에 완제품업체, 부품업체, 출연(연), 대학을 컨소시움 형태로 참여시켜야 한다.

아울러, 공공 R&D를 매개로한 수직적 통합과 같은 Tightly Coupled 된 연계를 제공해 거래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신제품 개발단계에서부터 완제품 업체와 부품업체를 연계시켜 상성(相成)전략을 추구함으로써 선발 부품업체를 육성하는 정책으로 활용해 선발기업의 경쟁우위가 크게 작용하는 부품산업의 특성상 후발주자 육성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이 수석은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