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인 탈세, 고의적 체납 엄정 대처

[산업일보]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10일 임환수 국세청장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회장단들은 성실신고 지원 체계 구축, 사후검증 부담 완화, 일자리창출기업 세정우대 등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회장을 비롯해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정진행 현대차 사장 등 상의 회장단 19명이 참석했다.

회장단들이 건의한 내용에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은 “모범납세자가 존경받을 수 있도록 성실한 납세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비정상적인 탈세와 고의적 체납에는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법인세 신고부터 홈택스의 ‘법인세 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신고에 직접 도움이 되는 개별 분석 자료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으니, 신고에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환수 청장은 “사전 성실신고 지원에도 불구하고 성실납세 궤도에서 이탈하는 탈세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엄정히 대처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세정을 운영하고, 고의적·악의적 체납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환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거에 신고하지 못한 국외소득 및 재산이 있는 납세자가 3월 말까지 자진 신고할 경우 가산세와 과태료 등을 면제 받을 수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기업들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중복세무조사 문제를 비롯해 일자리창출, 수출 활성화 관련 세정운영에 관심이 많다”며 “오늘과 같은 정례적인 소통의 자리를 통해 이런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한상의 회장단은 ▲성실신고 지원 체계 구축 ▲기업소득에 대한 세무조사권 일원화 ▲사후검증 부담 완화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한 세정우대 ▲수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 ▲성실납세문화 확산 ▲납부불성실가산세율 이원화 등을 국세청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