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기획 올해 경제성장률 3% 넘으려면?

[산업일보]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이 3%이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이 대규모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정민 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2016년 경제성장률 3.0%달성을 위한 적정 설비투자 증가율은 약 9.3%로 추정된다.

설비투자-설비자본스톡 순환도 상 우측으로 이동하며 2014년 대비 확장됐으나 2015년 기준 설비투자는 3.0% 수준의 기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다소 부진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2016년 기대 경재 성장률 3.0%를 달성하기 위해서, 현대경제연구원의 2016년 설비투자 전망치는 3.5%를 이용해 산출한 적정 설비투자액 대비 부족액은 14조 3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정민 연구원은 “설비투자 침체 강도가 강화되고 투자 회복도 상당 기간 지연돼 고용과 성장여력을 저하시키고, 중장기적으로 자본축적이 감소해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따라서, 국내 경기의 회복세 지속과 고용 증가 등을 통한 체감경기 상승을 위해 설비투자 활성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연구원의 언급에 따르면, 우선 신성장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과 함께 현재 추진 중인 신성장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 및 사업화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 수요를 확대하는 한편, FTA의 활용도 제고 등을 통해 외수 침체를 극복해야 한다.

아울러, 불필요한 규제 철폐 및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등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 한편, 기업 입장에서는 경기회복에 대응한 선제적인 투자 확대와 신성장 산업 육성을 통해 경쟁력 강화 전략이 필요하다.

덧붙여, 외국인 투자 유치 여건 개선과 U턴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 연구원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