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우리나라 과학기술 R&D 투자는 GDP 대비 투자 비중은 세계 1위, 투자 규모는 세계 6위 수준이나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누적 R&D 투자액은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R&D 투자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총 R&D투자(정부+민간) 비중은 4.29%로 세계 1위이며, 투자액은 605억 달러로 세계 6위 수준이다. 하지만 미국, 일본 등은 1970년대부터 GDP 대비 2%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1994년에야 처음 2%에 도달했다.
지난 32년간(1981년~2013년) 총 R&D 누적액은 한국을 1로 볼 경우, 미국 15.4, 일본 7.4 등으로 R&D 투자 누적액은 선진국과 여전히 큰 격차를 보였다.
더구나 중국은 1990년대 후반 이후 R&D 투자를 급속도로 확대해 2001년 우리나라를 추월, 최근 그 격차는 더 벌어졌다.
기초연구 투자비중은 2006년 23.1%에서 2016년 39.0%로 증가하고 있으며(2017년 목표 : 40%), 2008년부터는 기초연구비가 응용연구비를 추월했다.
2015년도 기초연구비는 4조9천억 원으로 순수기초(1조5천억 원), 목적기초(3조3천억 원), 기타(2천억 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각 30%, 66%, 4%를 차지했다.
최종배 미래부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은 “짧은 기초연구 역사에도 정부 R&D의 기초연구비가 다양한 형태로 크게 확대된 것은 긍정적이고 향후 기초 연구에 대한 안정적 투자와 풀뿌리 기초연구의 확산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