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배제되면 국내 부품소재산업 ‘휘청’

[산업일보]
우리나라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배제될 경우, 7대 부품소재산업의 대미, 대일 부가가치수출은 각각 연간 8억 2천만 달러, 연간 1억 1천만 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TPP 체결에 따른 한국 부품소재산업의 무역효과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부품소재산업 분야 우리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활용 및 비즈니스 모델 수립을 위해 TPP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섬유, 전기, 전자, 화학, 철강, 기계부품 산업부문에서 글로벌 공급망 활용이 용이하도록 현지진출을 위한 규제완화가 필요한데, 국내 기업의 입장에서는 베트남과 멕시코 투자진출을 TPP 역내 글로벌 공급망 활용측면에서 수출과 연계해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은 완전누적원산지제도 활용을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하며, 대중소기업 간 상호협력적 현지 동반진출 비즈니스도 개발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TPP는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이면서 반면에 경쟁력 및 비즈니스 촉진, 중소기업, 규제 조화 등 새로운 규범을 챕터로 포함되며, TPP 체결과 관련해 산업별 무역손실액을 기준으로 손실을 방지하고, 이익을 촉진할 수 있도록 부품소재산업별 글로벌 공급망 활용촉진정책을 차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이에 제품차별화를 통해 현지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업의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 산업경제원의 주장이다. 산업경제원 측은 품질경쟁력을 높이고 차별화된 제품을 개발, 신시장 개척하는 기업비지니스 전략이 필요하며 가격경쟁력에만 의존할 경우, 역내 수출경쟁국의 관세인하 혜택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기업이윤 손실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한편, TPP 체결국 내 새로운 비즈니스를 개척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TPP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역내 회원국 소비자들의 기호를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나라제조업 상품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 과거 한·칠레 FTA 체결 후 국내소비자의 칠레산 제품에 대한 기호가 변화한 것처럼 TPP 역내 소비자를 타겟으로 해 선제적으로 한국산제품에 대한 현지 선호도를 높이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TPP역내 글로벌 공급망 활용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 기업의 현지투자와 기업내 무역을 상호보완적으로 확장해야 한다.

과거에 체결됐던 FTA에서는 투자개방 수준이 낮았던 베트남, 말레이시아가 높은 수준의 투자규범을 TPP를 통해 수용했다.

따라서 역내 글로벌 가치사슬의 플랫폼인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이 TPP 체결국 소유의 다국적기업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을 수 있으므로 선제적 투자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한국경제연구원 측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