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성장절벽' 탈출 급선무

[산업일보]
2016년 한국 경제는 어느 실물 부문에서도 뚜렷한 경기 회복의 계기를 만들지 못하는 전형적인 불황 국면에 위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하반기에 들어 수출 부문과 일부 내수 지표에 일정 부분 긍정적인 모습을 기대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본격적인 회복이 아닌 경기 저점을 다지는 과정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경제주평을 통해 향후 우리경제가 나아갈 방향, 그 중에서도 '성장절벽'에 대한 대응책을 언급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당초 자신들이 제시한 우리 경제의 올해 성장률인 2.8%를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로 규정하고 0.3% 낮춘 '2.5%'를 새로운 경제성장률 목표치로 제시했다.

이러한 2년 연속 3% 경제성장률 달성에 실패하는 ‘성장 절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관점이 일관성을 가져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민·관의 시각이 공유돼야 한다.

또한, 거시경제정책이 최근의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미시 정책과의 시너지 효과, 민간 경제주체들에 대한 심리 안정 효과 등을 고려해 볼 때 선제적인 추경편성 및 금리인하 정책이 요구된다.

아울러, 내수 기반 강화를 위해 가계의 소비심리 회복과 가계부채 문제 연착륙에 주력해야 한다. 한편, 현재 건설투자 회복은 민간 주택 부문 회복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 공급 과잉으로 침체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어 정책적 관리가 필요하다.

투자 활성화 전략의 무게중심을 ‘개도국형 투자’에서 ‘창조 경제형 투자’로 옮겨가야 하며, 유망 성장시장 공략, FTA 활용도 제고 등 기회 요인을 발굴해 수출 침체를 극복해야 한다.

덧붙여 경제 상황의 악화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 취약 계층에 대한 다각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위와 같은 단기적인 경기활성화 방안과 동시에 고려되기는 쉽지 않겠으나, 중장기적으로도 구조 개혁, 노동공급 확충, 생산성 혁신, 재정건전성 강화 등의 '성장잠재력 확충 및 경제체질 개선'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