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끝없는 나락에 빠질 것인가

[산업일보]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최근 경제전문가 50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인세 인상유보론이 84%를 차지했고 인상론이 16%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전문가의 72.0%는 ‘법인세 현 수준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고용과 투자확대를 위해 세계적인 인하경쟁에 합류해야 한다는 ‘인하론’도 12.0%에 달했다.

향후 한국경제의 전망도 ‘하락세’가 주를 이뤘다. 한국경제의 올해 성장률에 대해 전문가들은 ‘2% 후반’이라고 응답했고 5년 후 연평균 성장률에 대해서는 2% 후반, 2% 초반의 응답률이 비슷했다. 즉, 지금보다 성장세가 더 떨어진다는 뜻이다.

하락원인으로는 ▲중국 경기둔화 및 금융시장 불안 ▲미국 금리인상 ▲중남미 등 신흥국 불만 ▲북한 리스크 ▲원유 및 원자재가 변동 ▲일본 경기침체 ▲미국대선 정국▲브렉시트 등 EU 경제불안 ▲IS 분쟁 등을 리스크로 꼽았다.

일본의 경기전망에 대해서도 84.6%의 전문가가 ‘장기적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올해도 저유가 기조는 지속될 것이라는데 61.5%가 동의했고 ‘반등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23.1%에 불과했다.

내수활성화 과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27.4%는 ‘해외보다 경쟁력 있는 서비스 산업 발전’을 꼽았고 이어 ‘소득수준 향상’, ‘가계부채 해소’ 등 소비자의 지갑을 든든히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송의영 서강대 교수는 “서비스산업발전 방안에는 사회복지서비스업 활성화도 포함돼야 한다”며 “소득양극화 완화 뿐만 아니라 내수자극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전문가들은 가장 통과가 시급한 법안에 대해, 서비스산업 활성화시켜 청년일자리를 제공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65.4%로 가장 많이 꼽혔고, 노동개혁관련법은 19.2%, 지역별 스마트시티를 만들어줄 규제프리존특별법은 7.7%, 규제의 틀을 미국과 영국처럼 개선해 줄 행정규제기본법도 7.7%를 꼽았다.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지난 19대 국회는 제출법안이 그 어느 국회보다 많았지만 성과가 국민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던 것 같다”며 “20대 국회는 여야간 서로 입장이 다르더라도 경제회복,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두고 자주 소통해 접점을 찾아가는 정도를 걸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