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시장개입은 ‘상위권’, 수행역량은 ‘낙제’ 한경연, “지나치게 넓은 활동영역이 문제” 지적 우리 정부가 시장에의 개입은 활발하게 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성과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기준 미달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시장개입정도는 OECD 26개 회원국 중 4번째로 높은 반면 정책 수행역량은 20위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경연이 1998년부터 2013년까지 OECD가 발표하는 생산물 규제지표를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정부의 시장개입 정도는 26개국 중 4위로 나타났다. 게다가, 2008년부터 2013년 기간 중 생산물 규제지표를 구성하는 18개의 하부지표 중 개선된 하부지표는 6개인 반면 후퇴한 하부지표는 9개로, 후퇴한 하부지표가 개선된 하부지표보다 많은 룩셈부르크, 아일랜드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했다.이에 대해 윤상호 한경연 연구위원은 “정부의 시장개입 및 규제의 강도가 지난 5년간 점차 확대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우리나라 정부의 성격은 적극적 정부로 분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 정부의 수행역량은 26개국 중 20위를 기록해 헝가리, 포르투칼과 유사한 수행역량을 갖춘 것으로 드러났다. 윤 연구위원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우리나라의 수행역량이 낮은 것은 정부 인력규모에 비해 활동영역이 지나치게 넓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정부, 시장개입은 ‘상위권’, 수행역량은 ‘낙제’

한경연, “지나치게 넓은 활동영역이 문제” 지적

기사입력 2016-05-14 12:26:50

정부의 시장개입정도의 국제비교(1998년-2013년 평균)

[산업일보]
우리 정부가 시장에의 개입은 활발하게 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성과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기준 미달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시장개입정도는 OECD 26개 회원국 중 4번째로 높은 반면 정책 수행역량은 20위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경연이 1998년부터 2013년까지 OECD가 발표하는 생산물 규제지표를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정부의 시장개입 정도는 26개국 중 4위로 나타났다.

게다가, 2008년부터 2013년 기간 중 생산물 규제지표를 구성하는 18개의 하부지표 중 개선된 하부지표는 6개인 반면 후퇴한 하부지표는 9개로, 후퇴한 하부지표가 개선된 하부지표보다 많은 룩셈부르크, 아일랜드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했다.

이에 대해 윤상호 한경연 연구위원은 “정부의 시장개입 및 규제의 강도가 지난 5년간 점차 확대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우리나라 정부의 성격은 적극적 정부로 분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 정부의 수행역량은 26개국 중 20위를 기록해 헝가리, 포르투칼과 유사한 수행역량을 갖춘 것으로 드러났다.

윤 연구위원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우리나라의 수행역량이 낮은 것은 정부 인력규모에 비해 활동영역이 지나치게 넓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뒤로 기사목록

산업일보 영상뉴스 모아보기

산업일보 페이스북 바로가기

김진성 기자 weekendk@kidd.co.kr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