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늪지형 불황’에서 탈출하라

[산업일보]
현재 한국경제가 처한 불황이 사상 초유의 ‘늪지형 불황’으로 정의되면서 이를 벗어나기 위한 처방이 제시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주원 이사대우는 최근 발표한 ‘현 불황기의 다섯 가지 특징과 시사점 - 사상초유의 ‘늪지형’ 불황 탈출이 시급하다’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향후 대안을 제시했다.

주 이사대우는 “최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불황국면의 모습은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라고 전제한 뒤, “경제 외적인 대규모의 충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이 장기간 지연 되면서, 경제 주체들의 피로감이 점증하고 역동성이 고갈되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현 경기 국면에 대한 판단도 일치되지 못하면서 불황에 대응하는 경제정책의 방향과 강도에 대해서도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최근 경기 불황의 특징은 글로벌 경제의 회복 지연에 따른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점점 긍정적인 경기 신호가 소멸되는 ‘늪지형’ 불황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한국 경제의 경기 선도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 경기에서도 이러한 ‘늪지형’ 불황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생산증가율이 이전보다 크게 낮아지는 가운데 그 추세 자체가 우하향(右下向)을 지속중이다.

국내 경제 불황의 또 다른 특징은 경기가 하락하는 추세 속에서 다수의 소파동이 존재하는 ‘멀티딥형’ 불황이라는 점이다. 일반적인 경기 저점 부근의 모습은 경기 저점(경기 하강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한 개가 형성된다. 그러나 경기 회복세가 미약하거나 경기 반등 시점에서 또 다른 부(負, -)의 경제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 다수의 경기 저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현재는 경기 저점이 세 개 이상인 ‘멀티딥(multi-dip)’의 과정상에 위치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부(負, -)의 수요 충격이 원인이 되는 ‘수요충격형’ 불황이라는 것도 이번 불황의 특성 중 하나다. 제조업에 국한해 살펴보면 출하(수요)가 부족해 재고가 증가하는 전형적인 시장수요 부진의 모습이 발견된다. 이에 따라 제조업의 평균 가동률은 2011년 1분기에 81.3%에서 5년 동안 하락 추세를 지속하면서 2016년 1분기에 73.6%를 기록하고 있다.

이 외에도, 우리 경제의 불황은 제조업(수출)에서 서비스업(내수)로 불황이 파급돼 대부분 부문들이 침체를 경험하는 ‘전방위형’ 불황인 동시에,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민간 부문의 방어력이 크게 약화되는 ‘자생력 부족형’불황이라는 것이 주 이사대우의 진단이다.

그는 “사상초유의 ‘늪지형’ 불황 탈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기 선도 주력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의 정립을 통해 경제의 역동성을 복원해야 하며, 실효적인 사회안전망 구축과 무리 없는 산업합리화 정책 추진을 통해 민간 주체들의 심리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주 이사대우는 “금리인하 및 추경편성의 정책조합(policy mix)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총수요 확대 정책과 민·관의 공조를 통한 수출 증대 노력과 서비스업 육성 추진의 가속화를 통한 대내외 시장수요 확보가 필요하다”며, “이 외에도 공공 부문의 지출 확대와 더불어 민간의 소비와 투자 진작을 유도할 수 있는 미시적인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