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조업, 금융위기 이후 최대 위기

[산업일보]
국내 제조업이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의 채용 규모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수출 부진으로 국내 제조업 성장이 매우 부진한 가운데 제조업 고용은 오히려 과거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역설적 현상이 지속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5년 평균 증가율 기준으로, 2010~2015년의 제조업 실질부가가치 증가율인 3.4%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반면, 동 기간 중 제조업 고용 증가율인 2.2%는 1986~1991년 이 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제조업 고용은 탈공업화에 따라 1990년대 초부터 금융위기 전까지 감소 추세를 지속해 왔다는 점에서, 최근의 높은 증가세는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성장부진/고용호조의 결과, 제조업 노동생산성 상승률은 2015년에 사상 최저수준인 -2.3%를 기록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일부 선진국에서도 생산성 둔화가 나타나고 있으나, 한국 제조업과 같이 고용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생산성이 급격히 둔화하는 사례는 드물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은 아직 분명하지 않으나,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제도’ 등 고용 지원정책의 영향이 클 가능성이 있다”며, “관련 정책 중 가장 규모가 큰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최근 공제액 증가세가 빠르고 제조업의 수혜비중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고 언급했다.

산업연구원 측은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명될 경우, 일자리 문제에 대한 관련정책의 활용 확대와 더불어 비제조업 분야 고용효과 확대, 고용의 질 반영 등을 위한 보완책 모색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