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통상압력 거세질 듯, 한국 해법은? 17개 FTA 대상국 중 韓 무역적자 사상 최고치 기록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미국이 이미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을 전면 재검토 하겠다고 공언하는 트럼프는 논외로 치더라도 지난 3월 실시한 블룸버그 여론조사나 최근 리퍼트 주미대사의 강도 높은 추가 시장개방 요구 발언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서가 일부 계층에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미국의 중도성향 씽크탱크 써드웨이(Third Way)에 따르면 미국이 체결한 17개 FTA 대상국 중 한국과의 무역수지 적자가 가장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미국이 지난 4월 한국과의 무역적자 사상 최고치를 기록, 한-미 FTA 및 한국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통상압력이 지속될 전망이다.무역적자 증가로 미 무역위원회에서 이달 29일 발간예정인 기체결 FTA에 대한 미국 경제영향 평가보고서에서 한-미 FTA 평가가 좋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주요 대선 후보들을 비롯해 TPP에 대한 반대여론이 비등해 선행모델인 한미 FTA에서 한국의 충실한 이행 및 문제점 해소를 강조하고 있다.중국 주도의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한국산 철강 및 금속품목에 대해 11건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가 진행중이다.이에대해 한-미 교역에 따른 미국의 수혜효과를 적극 홍보하고 무역수지 균형 및 상호 투자확대를 통한 윈-윈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KOTRA는 '미국의 대 한국 통상압력 배경 및 전망'이라는 글로벌 마킷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강조하고 단순 상품 수출의 전통적 모델에서 탈피해 상품, 용역, 디자인, 기술 등이 혼합된 프로젝트형 고부가가치 수출 모델로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글로벌 철강 공급과잉이 양자간 통상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OECD, G7, WTO 등 다자간 기구를 통한 국제적 해법모색 노력에도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지난 6월 3일 발표된 미국의 4월 무역지표에 따르면, 미국의 한국에 대한 월별 무역적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한-미 FTA의 불균형적 혜택에 대한 불만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오바마 행정부가 올해 하반기 TPP 비준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TPP 관련 하원 세입위원회 및 상원 재무위원회의 공청회에서 한-미 FTA 관련 부정적 증언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청회에 앞서 공식적으로 한-미 FTA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2월 오린 헤치 상원 재무위원장은 FTA 이행 관련 공청회를 앞두고 주미 한국대사관에 서한을 통해 한-미 FTA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무역이 주요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도날드 트럼프가 힐러리의 과거 자유무역 성향을 공격하기 위해 힐러리가 국무장관 시절 비준을 추진한 한-미 FTA를 언급할 공산이 크다.도날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의 주요 부통령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제프 세션스(Jeff Sessions) 의원은 현대·기아차의 공장이 위치한 앨라배마 주의 상원의원임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에 불만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이다.한편 한국기업의 미국 내 그린필드 투자 현황과 이에 따른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효과, 지역경제 개발 및 미국 서비스수지 흑자 등 홍보가 필요하다. 과거 미국으로부터 자동차 관련 통상압력을 받은 바 있고 최근 미국과 TPP 협상에서도 자동차가 주 걸림돌이었던 일본의 경우, 일본 자동차 산업의 미국 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홍보하는 보고서를 매년 발간 중이다.

美 통상압력 거세질 듯, 한국 해법은?

17개 FTA 대상국 중 韓 무역적자 사상 최고치 기록

기사입력 2016-06-09 11:01:39

[산업일보]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미국이 이미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을 전면 재검토 하겠다고 공언하는 트럼프는 논외로 치더라도 지난 3월 실시한 블룸버그 여론조사나 최근 리퍼트 주미대사의 강도 높은 추가 시장개방 요구 발언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서가 일부 계층에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중도성향 씽크탱크 써드웨이(Third Way)에 따르면 미국이 체결한 17개 FTA 대상국 중 한국과의 무역수지 적자가 가장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미국이 지난 4월 한국과의 무역적자 사상 최고치를 기록, 한-미 FTA 및 한국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통상압력이 지속될 전망이다.

무역적자 증가로 미 무역위원회에서 이달 29일 발간예정인 기체결 FTA에 대한 미국 경제영향 평가보고서에서 한-미 FTA 평가가 좋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주요 대선 후보들을 비롯해 TPP에 대한 반대여론이 비등해 선행모델인 한미 FTA에서 한국의 충실한 이행 및 문제점 해소를 강조하고 있다.

중국 주도의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한국산 철강 및 금속품목에 대해 11건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가 진행중이다.

이에대해 한-미 교역에 따른 미국의 수혜효과를 적극 홍보하고 무역수지 균형 및 상호 투자확대를 통한 윈-윈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KOTRA는 '미국의 대 한국 통상압력 배경 및 전망'이라는 글로벌 마킷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강조하고 단순 상품 수출의 전통적 모델에서 탈피해 상품, 용역, 디자인, 기술 등이 혼합된 프로젝트형 고부가가치 수출 모델로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이 양자간 통상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OECD, G7, WTO 등 다자간 기구를 통한 국제적 해법모색 노력에도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6월 3일 발표된 미국의 4월 무역지표에 따르면, 미국의 한국에 대한 월별 무역적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한-미 FTA의 불균형적 혜택에 대한 불만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오바마 행정부가 올해 하반기 TPP 비준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TPP 관련 하원 세입위원회 및 상원 재무위원회의 공청회에서 한-미 FTA 관련 부정적 증언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청회에 앞서 공식적으로 한-미 FTA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오린 헤치 상원 재무위원장은 FTA 이행 관련 공청회를 앞두고 주미 한국대사관에 서한을 통해 한-미 FTA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무역이 주요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도날드 트럼프가 힐러리의 과거 자유무역 성향을 공격하기 위해 힐러리가 국무장관 시절 비준을 추진한 한-미 FTA를 언급할 공산이 크다.

도날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의 주요 부통령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제프 세션스(Jeff Sessions) 의원은 현대·기아차의 공장이 위치한 앨라배마 주의 상원의원임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에 불만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한국기업의 미국 내 그린필드 투자 현황과 이에 따른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효과, 지역경제 개발 및 미국 서비스수지 흑자 등 홍보가 필요하다. 과거 미국으로부터 자동차 관련 통상압력을 받은 바 있고 최근 미국과 TPP 협상에서도 자동차가 주 걸림돌이었던 일본의 경우, 일본 자동차 산업의 미국 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홍보하는 보고서를 매년 발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