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청↑

[산업일보]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관세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서류인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청이 급증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지난해 12월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업무를 시작한 이래 지난달까지 총 3만1천488건을 발급했다’며 ‘FTA 발효 6개월을 맞는 오는 20일에는 3만6천 건을 돌파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건수는 지난달 기준 7천835건을 기록해 올해 초 대비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발급 금액도 9천100억 원으로 올해 초에 비해 37% 가량 상승했다.

한·중 FTA의 대표적 수혜업종으로 꼽히는 화학, 기계, 소비재, 철강, 전자기기, 자동차 부품 업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건수는 꾸준히 늘어났고 ‘빅3’ 품목인 화학, 기계, 소비재의 증명서 발급건수는 매월 증가해 전체의 54%를 차지한 반면 조선업 관련품목은 한 건도 없어 업종별 명암이 드러났다.

지역별 발급건수 또한 서울 및 광역시를 비록해 화학, 철강, 기계 관련 산업단지나 공단이 밀집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됐다.

전국 상공회의소별로 발급건수를 분석한 결과, 서울 다음으로 화학·전기 관련 업종이 비중이 많은 안양, 철강·기계 관련공단이 밀집된 인천에 이어 대구, 부산, 화성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1억 원 미만 원산지증명서 발급요청이 전체 건수의 약 7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은 21.4%로 뒤를 이었다.

한·EU FTA, 한·미 FTA 발효 2년 차에 사후검증이 급증했던 전례에 비춰볼 때 올해부터 한·중 FTA에 대한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후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기업은 관세추징은 물론 과태료 및 향후 FTA 특혜 적용배체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한·중 FTA 발효 1년이 되는 연말까지 원산지증명서는 9만 건 이상 발급될 것”이라며 “향후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들은 원산지증명 관련서류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한·중 FTA 관세혜택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가격경쟁력을 갖추면서 중국시장 진출이 원활해졌다”며 “FTA 활용확대를 위해 관세사 상담, 컨설팅 서비스, 사후검증 교육 등 지원을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