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제조업 불황, 정부 주도 산업구조 혁신으로 대처해야”

[산업일보]
현대경제연구원은 12일 발표한 ‘경제주평’을 통해 최근 국내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취업자 증가율도 동반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등 고용 시장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현대경제연구원 조규림 선임연구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 태국, 필리핀 등 후발 주자들의 추격과 독일, 일본 등과의 기술 격차 속에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갈수록 고용 창출 효과를 상실해가고 있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정부 주도로 산업계와 민간, 학계 모두가 동참하는 산업구조 혁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연구원은 “향후 국내 고용 여건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높다”면서 “국내 고용시장에서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되고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고용시장의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국내 경기 부진이 지속되며 기업의 노동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제조업 경기 부진으로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수요가 제조업 부문 특히 중공업 분야에서 빠르게 하락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조 연구원은 “제조업 인력부족률이 2014년 상반기 3.0%에서 2015년 하반기 2.4%로 하락하는 등 국내기업들의 고용창출 능력이 갈수록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이나 중국의 경우 많은 인구와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어 서비스업 육성을 통해 고용인력을 유지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산업은 제조업이 고용을 창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제조업 경쟁력을 높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제조업 경쟁력 강화는 일개 기업 차원에서 달성될 수 없는 목표”라면서 “정부 주도 하에 민관, 산학 차원의 협력과 기술 혁신 및 확산을 통한 산업구조 혁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제안했다.

조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주변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높은 ICT산업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면서 “이를 산업 각 분야 발전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제4차 산업혁명 추세를 반영한 ICT융복합 산업의 육성 등 제조업 혁신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규림 연구원은 이어서 “국내 경기 부진과 취약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시장 불안정성을 줄이기 위해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재취업,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 강화, 고용의 안정성을 확대하기 위한 노사 간 협력 등을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뒤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리포팅 김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