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저성장’ 극복 ‘맞춤형 보육제도’가 답

[산업일보]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6개 경제단체는 19일 최근 한국 경제는 OECD 최저수준의 저출산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경제의 역동성 저하 등 저성장함정에 직면해 있다며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회복시키지 못하면 2034년에는 잠재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OECD의 조사결과를 인용해 발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경련에 따르면 여성의 취업과 결혼, 출산과 양육 시 경력단절 없는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여성지위 신장이나 모성보호 차원을 넘어 국가경제적으로 중요한 과제지만 여성의 취업과 출산·육아를 돕기 위한 현재 보육지원제도는 제도취지가 무색하게 취업여성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육시설 이용목적과 이용시간을 구분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시설에서는 이용시간이 짧은 아동을 선호하고, 이는 장시간 위탁이 불가피한 부모들의 어린이집 이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지난해 9월 장시간 보육이 요구되는 부모의 자녀는 종일반으로, 단시간 보육으로 충분한 가정의 자녀는 맞춤반으로 보육제도를 이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말했다.

취업 부모를 돕는 것이 정책의 기본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문제점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일·가정 양립은 말로만 그칠 것이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여성의 출산율 제고 역시 힘들어질 전망이라는 점도 피력했다.

이에 한국 경제계는 육아여건이 상이한 부모 모두에게 적합하게 재설계한 ‘맞춤형 보육제도’가 예정대로 다음 달부터 정상 시행되기를 촉구하는 한편 저성장시대 극복을 위한 ‘맞춤형 보육’의 정상시행을 바라는 경제계 의견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