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인식 정보 보호 관련된 법령, 제도 정비 필요

[산업일보]
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은 17일 ‘ICT와 생물학의 융합, 생체인식 기술 동향’ 리포트에서 IoT(사물인터넷)와 모바일,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반 생체인식 기술이 융합된 제품 및 서비스가 확대되는 추세이며 생체인식 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과 제도의 정비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생체인식 기술은 사람의 신체적, 행동적 특징 등을 자동화된 장치로 추출해 개인을 식별하거나 인증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기존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OTP, SMS 인증 등과 달리, 정보 유출이나 분실 위험이 적고 보안성이 높으며 편리하다는 점을 인정받아 최근 적용사례가 늘고 있다.

가장 먼저 실용화가 추진된 분야는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기술 분야다. 금융·컴퓨터·정보시스템 보안, 통신기기및 서비스 관리, 출입관리, 의료복지및 공공분야 등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이 진행되고 있다. ICT 및 모바일 기반 서비스의 지능화, 개인화가 진행될수록 생체인식 기술의 적용범위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트랙티카(Tractica)에 따르면, 전 세계 생체인식 시장은 지난해 20억 달러 규모롤 성장했으며, 25.3%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2024년 149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10년간 금융, 헬스케어, 정부 부문이 생체인식 시장의 주요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이며 지문, 홍채, 음성인식 등이 생체인식 방식 중에서 가장 큰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AMI(Acuity Market IIntelligence)의 발표에 따르면, 모바일 생체인식 기술은 2020년 48억 대의 스마트모바일 디바이스에 적용될 전망이다.

생체인식 시장의 경우, Morpho, NEC, Gemalto, 3M Cogent 등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2015년 기준으로 이들 4개사의 시장점유율이 45.5%에 달하고 있다. 최근에는 애플, 구글 등 해외 거대 IT기업들도 자사의 기기들에 생체인식 기술을 적용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슈프리마, 유니온커뮤니티, 니트젠앤컴퍼니 등이 생체인식시스템 전문기업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들 업체는 중국, 인도, 일본 등 해외 시장 진출 비중이 30% 이상으로 수출비중이 높은 편이다.

삼성전자도 자사의 갤럭시6S에 지문인식기능을 탑재했고, 이를 기반으로 모바일 결제서비스 '삼성페이'를 선보였다. 차기 신제품에는 홍채인식기술을 장착할 계획이라고 한다.

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 관계자는 “IoT와 생체인식 기술이 융합된 제품 및 서비스의 보급 확대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시장 및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을 수 있는 방안과 산업적 육성을 위한 관련 기술의 표준화, 정보 보호 관련법과 제도의 정비 강화가 구체적으로 요구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불법적으로 생체 정보를 수집하거나 유출되는 경우를 대비한 처벌 및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