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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TC 무역협정 경제적 영향 관련 해명
하상범 기자|ubee1732@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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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TC 무역협정 경제적 영향 관련 해명

FTA별 다른 시점 연구 포함돼 수치비교 및 순위 평가 무리

기사입력 2016-06-30 19: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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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30일 보도된 USITC 무역협정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합뉴스의 기사에 대해 해명했다.

‘FTA를 통한 미국의 수입 증가 효과 면에서도 한미FTA는 51억 달러의 증가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197억 달러인 NAFTA에 이은 2위였다’라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30일 발표된 ITC 보고서의 본문이 아닌, 부록에 포함된 내용으로, 이번 보고서를 위해 준비된 자료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부록의 Table H.1: Commission projections of trade agreement impacts는 이미 체결된 13개 FTA가 미국 경제의 후생, 수출 및 수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ITC의 추정치를 포함하지만 NAFTA는 ITC의 1992년 추정치가, 한미FTA는 2007년 치가 담겨있는 등 13개 FTA별 각기 다른 시점의 연구가 포함돼 있어 각각의 수치를 비교해 순위를 매기고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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