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장은 억지’ 한미 FTA 미국에 도움” 미국 ITC, FTA 경제적 영향 평가보고서 발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30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가 최근 발표한 FTA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보고서(이하 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미 FTA 체결로 미국 경제에 교역수지, 소비자후생, 투자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고 주요 협정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규범이 도입됐다고 평가했다. 한미 FTA로 인한 교역수지 개선효과는 지난해 기준 157억 달러로 추정됐으며 한국산 제품 수입 증가로 제품별 공급업자 수가 증가해 소비자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4.8억 달러 규모의 관세절감으로 소비자후생 개선 효과 등을 발생시킨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이번 ITC 보고서 발표로 도널드 트럼프 측이 주장하고 있는 ‘한미 FTA에서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은 설 자리를 잃게 됐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는 지속적으로 한미 FTA 등 미국 민주당 정권이 추진한 각종 무역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8일에도 ‘한미 FTA로 인해 무역적자가 두 배로 늘었고 미국 내 일자리도 10만개나 사라졌다’고 주장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는 ▲협정분야별 분석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야별 사례분석, ▲협정별 문헌분석 검토 등으로 구성됐으며 우루과이라운드협정과 NAFTA, 15개의 양자 및 지역협정 등을 다루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ITC 보고서는 계량모델 등을 활용해 FTA의 경제적인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본다”면서 “한미 FTA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기술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주장은 억지’ 한미 FTA 미국에 도움”

미국 ITC, FTA 경제적 영향 평가보고서 발표

기사입력 2016-06-30 18:04:51

[산업일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30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가 최근 발표한 FTA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보고서(이하 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미 FTA 체결로 미국 경제에 교역수지, 소비자후생, 투자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고 주요 협정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규범이 도입됐다고 평가했다.

한미 FTA로 인한 교역수지 개선효과는 지난해 기준 157억 달러로 추정됐으며 한국산 제품 수입 증가로 제품별 공급업자 수가 증가해 소비자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4.8억 달러 규모의 관세절감으로 소비자후생 개선 효과 등을 발생시킨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이번 ITC 보고서 발표로 도널드 트럼프 측이 주장하고 있는 ‘한미 FTA에서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은 설 자리를 잃게 됐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는 지속적으로 한미 FTA 등 미국 민주당 정권이 추진한 각종 무역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8일에도 ‘한미 FTA로 인해 무역적자가 두 배로 늘었고 미국 내 일자리도 10만개나 사라졌다’고 주장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는 ▲협정분야별 분석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야별 사례분석, ▲협정별 문헌분석 검토 등으로 구성됐으며 우루과이라운드협정과 NAFTA, 15개의 양자 및 지역협정 등을 다루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ITC 보고서는 계량모델 등을 활용해 FTA의 경제적인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본다”면서 “한미 FTA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기술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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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범 기자 ubee1732@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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