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불공정거래 행위 철퇴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 본청과 지방청-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악의적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불공정 상황반’을 오는 1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중기청은 그동 의무고발요청제도, 수·위탁실태조사,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주는 불공정거래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이번에 대기업 등에서 지속하고 있는 고질적인 불공정거래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불공정 상황반’을 가동키로 했다.불공정 상황반은 주요 업종별 모니터링부터 피해사례 발굴 및 구제, 불공정행위 방지 등 관련 정책홍보 기능까지 수행한다.중기청은 지방중기청별 책임관을 지정해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고 12개 지방중기청별 담당자는 지역 내 기업방문과 상담을 통해 불공정행위 사전차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례를 발굴하고 확인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변호사 등 4명이 법률자문, 분쟁조정을 맡는다.또한, 산업부·중기청·지자체가 공동으로 구성해 운영하는 ‘조선·기자재 현장애로지원단’에서 발굴되는 피해사례도 불공정 상황반에서 전담, 조치할 계획이다.한편, 주영섭 중기청장은 경기가 안 좋은 시기에 협력회사에 대한 악질적인 행위가 많고, 구조조정을 빙자한 불공정행위가 우려된다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피해를 구제하고, 일백백계로 엄격하게 처벌할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악의적 불공정거래 행위 철퇴

기사입력 2016-07-10 10:09:08

[산업일보]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 본청과 지방청-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악의적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불공정 상황반’을 오는 1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중기청은 그동 의무고발요청제도, 수·위탁실태조사,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주는 불공정거래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이번에 대기업 등에서 지속하고 있는 고질적인 불공정거래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불공정 상황반’을 가동키로 했다.

불공정 상황반은 주요 업종별 모니터링부터 피해사례 발굴 및 구제, 불공정행위 방지 등 관련 정책홍보 기능까지 수행한다.

중기청은 지방중기청별 책임관을 지정해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고 12개 지방중기청별 담당자는 지역 내 기업방문과 상담을 통해 불공정행위 사전차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례를 발굴하고 확인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변호사 등 4명이 법률자문, 분쟁조정을 맡는다.

또한, 산업부·중기청·지자체가 공동으로 구성해 운영하는 ‘조선·기자재 현장애로지원단’에서 발굴되는 피해사례도 불공정 상황반에서 전담,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주영섭 중기청장은 경기가 안 좋은 시기에 협력회사에 대한 악질적인 행위가 많고, 구조조정을 빙자한 불공정행위가 우려된다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피해를 구제하고, 일백백계로 엄격하게 처벌할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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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영 기자 magmacsy@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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