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카드뉴스] 중소기업 기술유출 막아라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청과 경찰청이 손을 잡았습니다.
지난 7월 4일부터 기술보호 전문가 상담과 신고·수사를 연계하는 ‘핫라인’을 구축했습니다.
‘기술보호 통합상담센터’에 신고기능을 추가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로 개편해 신고 초기단계부터 신속히 대응하게 합니다.
앞으로 중기청은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로 접수된 기술 유출 신고 건에 대한 보안·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경찰청 연계 여부를 판단해 수사를 요청합니다.
경찰청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위반 여부 및 신고내용을 검토해 수사대상을 확정한 후 해당 지역 산업기술유출수사 전담팀에서 조속히 수사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또한 경찰청은 산업기술유출수사 전담팀도 업무외의 신고사항은 관할 경찰서로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해 피해 기업은 여러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 번의 상담이나 신고로 기술유출 신고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중기청과 경찰청은 초동대응을 강화해 중소기업 기술유출을 막을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이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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