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韓·日·EU산 반덤핑 관세 부과

[산업일보]
중국이 한국, 일본, 유럽연합(이하 EU)산 전기강판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 이로 인해 한국 기업에는 예비판정보다 높은 반덤핑 세율이 적용된다.

KOTRA 베이징 무역관에 따르면 지난 7월 24일,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일본, EU가 중국에 수출 중인 ‘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해 향후 5년 동안 37.3%에서 46.3%에 해당하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방향성 전기강판’은 일괄적으로 37.3%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한국의 반덤핑 최종 관세는 예비판정과 비교했을 때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됐다. 지난 4월 발표된 예비판정은 일본과 EU에 매겨진 반덤핑 세율과 동일하지만 한국 철강사에 대해서만 반덤핑 세율을 대폭 인상했다.

조사대상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중국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1~2012년 93%, 2013~2014년 96%로 꾸준히 90%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중국주요 철강회사인 상하이바오산철강과 우한철강이 지난해 5월 한·일·EU산 전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신청했다.

중국이 외국 강판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배경에는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자국 내 철강 과잉 생산이다. 또한, 중국 당국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철강업은 과잉생산으로 고전 중이며 올해 상반기 과잉생산 해소량은 올해 목표치의 30%에 그친 상황이다.

방향성 전기강판은 필요한 제조기술이 높아 과거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지만, 최근 몇 년간 중국 철강업 기술 수준의 제고로 인해 생산업체와 생산량이 대폭 증가하는 추세다. 이외 광둥 잉취안, 산둥 이리아오린, 푸젠 신만신 등 민영기업도 일부 생산력과 기술을 갖춰나가고 있다.

KOTRA 베이징 무역관 측은 “2010년 4월부터 반덤핑 세율이 매겨진 미국, 러시아산 전기강판의 대중 수출량이 대폭 감소한 것처럼 반덤핑 관세 부과 확정으로 철강업체의 대중 수출 및 현지생산 타격 불가피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경기둔화와 정세불안으로 인해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최근 중국의 철강 관련 구조조정이 가시화되며 연초 국제 철강 가격 또한 반등하는 등 시장에서의 긍정적인 신호도 나오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구조조정에는 아직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