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연, 산업별 잠재성장률 전반적으로 감소세

[산업일보]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된 ‘경제주평’에 실린 ‘산업별 잠재성장률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통해 노동 및 자본 투입의 둔화와 이를 상쇄할 만한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국내 경제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제조업 잠재성장률은 2011~2015년 사이 4.4%를 기록해 서비스업과 건설업 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최근 둔화폭은 가장 크다고 발표했다.

국내 제조업 잠재성장률은 1991~1995년 8.9%에서 1996~2000년 7.9%, 2001~2005년 6.9%, 2006~2010년 5.8%로 5년 간격으로 약 1%p씩 하락했다. 최근 국내 제조업 잠재성장률(2011~2015년)은 4.4%로 이전 5년간(2006~2010년) 잠재 성장률보다 약 1.4%p 하락하며 가장 빠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서비스업의 잠재성장률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비스업 잠재성장률은 1991~1995년 7.8%에서 외환위기를 거치며 1996~2000년 5.6%로 큰 폭의 하락을 경험했다. 이후 2001~2005년 4.3%, 2006~2010년 3.6%에 이어 2011~2015년에는 2.9%에 그치고 있다.

건설업의 가장 최근(2011~2015년) 잠재성장률은 -0.5%로 역성장을 기록 중이다. 국내 건설업 잠재성장률은 1991~1995년 4.0%에서 1996~2000년 0.1%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후 2001~2005년 0.4%, 2006~2010년 0.1% 등 거의 제로 성장세를 보였으며 최근(2011~2015년)에는 마이너스 성장까지 기록하고 있다.

한편 보고서는 국내 경제 전체의 잠재성장률이 2006~10년 3.9%에서 2011~15년 3.2%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했다.

제조업 기술진보 속도는 줄어드는 반면 노동 투입은 오히려 늘어나는 성장구조 역주행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의 요인별 성장 기여도 중 기술진보 속도를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 기여도가 급감하고 있으며 제조업 생산성 향상은 1990년대 정보화 혁명을 통해 크게 이뤄졌으나 2000년대 이후 새로운 혁신 인자를 확보하지 못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급감하고 있다. 반면 최근에 들어서는 오히려 노동 투입이 늘어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제조업이 혁신을 통한 성장보다 물량 투입 위주의 양적 성장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못한 측면이 커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 주력 산업들의 잠재성장률 하락 방지와 성장력 복원을 위해서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시장경쟁을 통한 창조적 활동이 필요하며, 제조업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한 생산성 증대 추구, 핵심기술 확보, 신성장동력 발굴 등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