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공포' 속 가마솥된 학교살리기 해법은?
안민석·박정 더민주 의원, '학교 전기료 인하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기록적인 폭염과 전기료 공포에 사로잡힌 학교로 인해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국회차원의 해법마련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안민석(경기 오산, 교육문화체육관광위)·박정(경기 파주을, 산업통상자원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전기요금 폭탄에 펄펄 끓는 학교교실, 대책은?'이라는 제목으로 '학교 전기료 인하'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부와 교육청, 산업자원통상부와 한전 관계자가 참석해 높은 교육용 전기사용료에 따른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특히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도 산업용(kWh당 106.8원)보다 높은 교육용 전기료(kWh당 129.1원) 부담으로 인해 개학연기·조기귀가 등 학생들의 기본적인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안민석 의원은 "비싼 전기료부담에 찜통 교실에서 학생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정부가 학교 전기료 인하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말했다.
박정 의원은 "일선 학교들이 전기요금 부담으로 인해 에어컨 가동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수능을 앞둔 고3수험생들을 조기귀가 시키고 있다"며 "학교와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요금감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안민석 의원은 지난 16일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학교 전기료 인하를 위한 대책촉구 결의안을 제안한 바 있으며, 박정 의원은 지난 7월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