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VS교육계, '전기료' 놓고 줄다리기 '팽팽'

[산업일보]
'찜통교실' 논란을 빚고 있는 교육용 전기요금(본보 8월 18일자) 보도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이 현행 유지 입장을 밝혀 교육계와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초·중·고교는 연일 35도를 넘는 폭염에도 운영비의 20%를 육박하는 전기요금이 부담스러워 에어컨도 제대로 켤 수 없는 실정이다. 현행 교육용 기본요금제는 전년도 12개월 중 가장 많이 전기를 쓴 최대수요전력량(피크전력량)에 기본 단가를 곱해 기본요금을 산정한다. 평상시 전기를 적게 쓰더라도 졸업식 등의 특정일에 순간 피크전력이 급증하면 ‘기본요금 폭탄’을 맞게 된다.

22일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보고를 집계한 결과 폭염으로 인해 지난 19일까지 개학한 학교 4881개교 중 1개 학교가 휴업했으며, 23개교는 개학을 연기했고 274개교가 단축수업을 하는 등 학사 일정을 조정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학교기본운영비 중 전기요금은 평균 19%를 차지했다. 이에 지난 21일 서울시교육청은 1년 단위 피크 기준을 당월 또는 분기 단위로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 개선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이런 방식으로 변경하면 학교당 연 700만 원 가량의 요금이 절감돼 서울의 초·중·고교들에서만 연간 95억 원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현재 서울의 초·중·고교들이 내는 연간 전기요금은 2014년 기준 785억 원에 이른다.

시 교육청은 "15분 피크전력(최대전력)이 1년 기본요금을 좌우하는 현행 요금체계로 인해 초·중·고교가 부당하게 많은 전기요금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초·중·고교의 전기사용량은 전체의 0.6%로 비중이 매우 낮아 월 단위로 기본요금제를 적용해도 전력기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불합리한 학교 전기요금 산정방식이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도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요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한 간담회에서 "지난해 전국의 초·중·고가 낸 1년 전기료가 4천325억 원에 이른다"며 "실제 단가는 교육용이 주택용과 산업용보다 높다"고 지적하며 주택용과 함께 교육용 전기요금도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산업부와 한전은 현행 유지 입장을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22일 "현재 교육용에 최대한 할인을 해주고 있주고 있기 때문에 교육용 요금체계를 당장 개편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전 역시 "교육용 요금제도는 특별히 배려해 다른 요금보다 싸게 만든 것이므로, 찜통교실 논란은 요금 제도가 아니라 교육 예산지원으로 풀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 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은 공공성이 강하다"며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열중 할 수 있게 손익의 문제를 따질 것이 아니라 미래 투자 개념으로 교육용 전기료는 지속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