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신규환경정책에 따른 변화는?

[산업일보]
칠레가 신규 환경정책으로 인해 자동차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이로 인해 가정과 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KOTRA 산티아고 무역관에 따르면 칠레는 중남미에서 급격한 경제 성장을 달성했지만 지형적 특성과 경제 및 생활구조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태다. 북부지역은 구리 제련소와 발전소에서 나오는 배출가스, 중부 수도권 지역은 자동차 운행, 남부지역은 난방과 취사에 사용하는 화목이 주된 원인이며 특히 겨울에는 기온 역전 현상으로 중심부와 남부지역에서는 문제가 심화됐다.

현재 칠레 정부는 전국에 55개의 공기 측정 모니터를 운영 중이며 남부 주요 도시에서 보일러 바꾸기 사업을 실시해 20만 개를 정부 보조금으로 교체해 35%의 주민에게 혜택을 제공했다.

지난 3일 칠레 환경부가 공표한 칠레 수도 산티아고의 새로운 대기오염 제거 계획은 교통, 산업, 가정 크게 세 항목으로 나눠져 있다. 내년 5월 발효 예정이며 10억 달러의 예산이 투자돼 약 75억 달러의 이득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 분야에서 8억3천만 달러가 투자될 예정이며 47억 달러의 이익 창출 및 2026년까지 교통으로 인한 초미세먼지 78% 감소를 목표로 한다. 자동차 기준 검사에 강화된 기준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12년 이상 된 트럭은 2018년부터 동절기에는 산티아고 중심부인 아메리카 베스푸시오 지역 진입이 금지된다.

산업 분야에는 2억6천만 달러를 투자해 15억 달러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배출 보장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며 2019년부터 2024년 새로운 발전기에 효율적이고 유연한 보상정책을 시행한다.

지난 9월 자동차 판매의 1, 2위는 한국 자동차 회사가 차지했으며 이는 총 판매의 19.6%에 해당한다. 또한 소형 및 중형차 판매율도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전년대비 각 10%, 5%, 6% 상승하는 등 칠레 자동차 시장은 회복세를 보이는 중이다.

KOTRA 산티아고 무역관은 “칠레의 주요 문제 중 하나인 대기오염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꾸준히 노력 중”이라면서 “그러나 강력한 규제와 이에 따른 효과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 시행되는 2011년 이전 녹색인지 등록 차량에 대한 규제로 새로운 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어 자동차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산티아고 내 화목 보일러 사용 금지와 정부의 보일러 교체 보조금 지급으로 한국의 대(對)칠레 보일러 수출 또한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