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한국의 대응수준은?

[산업일보]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국내 산업계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주관으로 열렸다.

7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형환 산업부 장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경제·금융·신산업 민간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3차 신산업 민관협의회’는 산업연구원(KIET)·한국개발연구원(KDI)이 그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중간보고를 하고, 대책의 방향성과 정책과제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주형환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의 진화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자칫 큰 변화의 흐름을 놓치면 경쟁국에 뒤처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그간 다양한 정책을 통해 긴급처방이 필요한 부문부터 대응해왔으나,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주 장관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주요 변화로 스마트화, 서비스화, 플랫폼화, 친환경화 등 4대 메가트렌드를 제시하면서 거대 변화의 흐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위기일 수도 있으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여러 미흡한 점이 있으나, 세계적인 ICT 인프라를 비롯해 반도체·자동차 등 강력한 제조기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기회가 있다고 평가된다”고 말한 뒤, “4차 산업혁명 대응기반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규제없는 개방적 경쟁환경 조성,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창의적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신산업 창출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며, “우선, 실패를 용인하고 외부와의 파트너십 확대를 통한 협업문화 확산 등 기업들의 일하는 방식 개선과, 신산업 분야의 대대적인 네거티브 규제개선 시행, 벤처기업 판로개척을 위한 유통·금융 등의 과감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