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정책 변화 예의주시 필요

[산업일보]
미국 대선에서 당선된 트럼프가 제1 선결과제로 TPP 파기와 NAFTA 재협상 처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KOTRA 워싱턴 무역관에 따르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승리함에 따라 그간 주장하던 강력한 보호무역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미국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가 TPP 협약 탈퇴, NAFTA 재협상,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등을 제1 선결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대선 유세에서 TPP를 중국, 일본, 일부 미국 대기업에만 도움이 될 ‘최악의 협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NAFTA는 재협상 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해 왔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더 나은 협상을 끌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발언한 바가 없어 난항이 예상된다.

또한 그는 유세 기간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45%의 관세를 부여하겠다는 공약이 있었던 만큼,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돼 미-중 무역관계도 경색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6월 트럼프는 ‘잃어버린 일자리를 되찾기 위해’ ▲TPP 파기 ▲NAFTA 재협상 ▲‘가장 강력하고 스마트한’ 무역 협상가 임명 ▲상무부장관에게 지시해 미국인의 일자리를 해하고 있는 다른 국가의 모든 무역협장 위반 조사 및 구제조치 시행 ▲재무부장관에게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도록 지시 ▲미 무역대표에게 지시, 미국 내 및 WTO(국제무역기구(에서 중국에 대한 무역구제 소송 ▲중국의 불법적인 행위를 시정하지 않을 시 무역법에 따른 세이프가드 발동 및 관세 조치 등의 7가지 무역 공약을 발표했다.

무역대표부에 대해서는 지난 7월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연설에서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미국의 사업가들을 기용해 나쁜 무역협정을 좋은 무역협정으로 바꾸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무역정책관리일원화는 각 행정부에 산재해 있는 무역 관련 부서들은 상무부 내 한곳으로 통합해 ‘미국 데스크’라 명명하고 관료제에서 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안은 2012년 오바마 행정부가 건의했으나 의회의 지지를 받지 못해 폐기된 재조직 안과 유사하다.

KOTRA 워싱턴 무역관은 “앞으로 각국의 대(對)미 수출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트럼프는 지난 7월 한-미 FTA를 일자리 감소의 원인으로 언급했고 9월 26일 있었던 제1차 대선 후보 토론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반복해 향후 미국 무역정책 변화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올라가는 만큼 세계 교역이 위축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이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