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2016년 자동차 시장의 최대 화두는 ‘친환경’이다. 세계 자동차 엑스포에서 친환경 자동차가 바이어나 언론들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다. 국내 친환경 전용차 브랜드 니로와 아이오닉이 올해초 최초 출시됐고, 미국 전기차 테슬라는 모델3을 사전 예약하면서 1주일만에 32만 5천대에 16조 1천600억 원을 기록했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세계의 친환경 자동차 시장은 연평균 11.3% 성장하고 있다. 친환경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보급차량의 1%인 22만 대, 세계적으로는 약 2천만 대가 보급돼 있다. 환경부 주관 친환경 자동차 보급지원 예산은 2014년 558억 원, 2015년 1천111억 원, 2016년 2천13억 원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인센티브로는 구매보조금 지급, 세금할인, 혼잡 통행료 할인, 공영주차장 이용료 할인, 전용주차장 이용 등을 시행하고 있다. 2020년까지 친환경 자동차 보급 150만대 시대를 열기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친환경 자동차는 선진국에 비해 아직 갈 길이 멀다. 경제성, 편의성, 기술력, 정부정책에서 초라한 수준이다. 주행거리 등 차량성능 장애요소가 여전하며, 소비자가 느끼는 경제성과 편의성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특히, 선진국 대비 차량가격은 30% 비싸고 연비는 두 배 낮다. 아파트 급속충전소 설치 규제 등으로 가뭄에 콩나는 듯한 충전시설, 충전후 짧은 주행거리, 낮은 구매 보조금과 세제혜택, 버스전용차선 미이용, 고속도로 통행료·주차료 할인 미흡, 전용번호판 미시행 등은 구매를 망설이는 구매자들에게 가뜩이나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가 2차 환경오염원으로서 환경친화적이지 않다라는 문제점도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폐배터리로 인한 환경오염과 석탄, 니켈, 구리 등 친환경 자동차에 필요한 원료채취 과정에서의 심각한 환경오염 유발, 클린디젤 자동차의 미세먼지 원인 질소산화물 다량 배출, 정숙성으로 인한 로드킬과 인명사고 빈발, 전기를 얻기 위해 탄소배출공장인 화력발전소를 늘려야 하는 불편한 진실이 도사리고 있다.
경기연구원 강철구 연구위우원은 “세계 자동차 시장은 친환경 자동차로 급속히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세계 친환경 자동차 시장선점을 위해 맞춤형 지원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친환경 자동차 정부 콘트롤타워 구축, 급속 충전시설 확충, 구매보조금·기술개발 지원 및 세제혜택 확대, 버스전용차로 이용 등 편의성 제고, 전기차 집중 육성, 친환경 자동차 의무공급 제도 도입, 차량가격을 낮추기 위해 원천기술의 국산화 지원, 생산-운행-폐기 全과정의 환경영향관리 강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