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들, 보호무역 파고 넘어라

[산업일보]
저성장 기조속에서 세계 각국은 자국 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해 다양한 보호무역 정책을 구사하고 있으며 관세 보다는 비관세장벽을 적극 활용하는 추세다. 기업에 가장 부담되는 것은 무역기술장벽(TBT), 위생검역(SPS), 통관지연 등이 있는데 미국은 물론 중국과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신흥국에서도 이러한 조치들이 증가하고 있다.

신보호주의 시대에 따른 비관세장벽의 주요 이슈를 이해하고 국내 기업들의 대응전략을 수립해 볼 수 있는 장이 열렸다.

KOTRA(사장 김재홍)는 기업, 학계, 국제기구, 유관기관과 정부 등이 모여 비관세장벽에 대한 전방위적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16일 서울 양재동 KOTRA 본사 대회의실에서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우리기업의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비관세장벽의 주요 이슈와 사례를 소개하는 제 1세션에서 참석한 장용준 경희대 교수는 “무역기술장벽과 위생검역 등의 비관세 조치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해결방안으로 ‘고위급 규제협력 포럼’ 등 위원회를 활용해 무역 저해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성극제 경희대 교수는 “서비스․투자 장벽 해소를 위해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에서 보유한 무역장벽 DB를 기업에게 제공해 사전적 대응은 물론 사후적인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레미 해리스(Jerremy Harris) 미주개발은행(IDB) 이코노미스트는 “IDB가 운용중인 무역정보시스템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 비관세장벽 DB구축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중국의 비관세장벽 대응전략을 소개하는 제 2세션에서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식약 부문 통관 및 위생기준 상향에 따른 대중수출 지연과 비용확대 우려”를 제기하며, “한중상호인정협정 확대와 중국내에서 특허출원을 통한 시장선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미라 중국검험인증그룹(CCIC) 본부장은“ 확실하지 않은 정보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비관세 장벽의 최근 동향을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중국 진출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소개했다.

동남아의 비관세장벽 대응전략을 소개하는 제 3세션에 나선 심원섭 무역협회 교수는 “동남아는 오랜 역사적 배경이나 문화적인 측면에서 발생하는 무역장벽이 대부분으로 사회․문화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연구위원은 “동남아 국가들도 자국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수입식품의 통관검역을 철저히 하는 만큼 우리 수출기업도 먼저 체계적인 위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업계와 정부가 사례별 비관세장벽 해소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윤원석 KOTRA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저성장이 고착화된 가운데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당분간 자국기업 보호를 위한 비관세조치 등 무역장벽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면서, “비관세장벽 대응은 업계는 물론 정부와 KOTRA 등 유관기관들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