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규제로 인한 기업애로 해소방안 논의

[산업일보]
기술규제로 인한 기업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제대식)은 16일 쉐라톤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제3차 기술규제정책포럼을 갖고 현행 기술규제 시스템의 합리화 방안을 논의 했다.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이광호 기술규제연구센터장을 비롯해 경제, 산업, 연구기관, 기업 및 산업별 협회와 단체에서 1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술규제정책포럼은 민간전문가와 피규제자가 참여해 기술규제 현안과 정책방향에 대한 정보공유, 기업애로 해소 등을 목적으로 2014년 10월 출범했다.

이날 포럼에는 기업애로 개선 유공자 4명에 대한 장관표창과 기술규제 대응정책의 추진현황과 규제개선 우수사례가 소개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불합리한 기술규제의 신설·강화를 방지 하고, 기술인증제 합리화를 위한 정부 3.0 과제의 주요 이행수단인 ‘기술규제영향평가 등의 추진현황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는 탄소성적표지 인증절차 개선, 건설기계 형식승인절차 합리화, 엘지(LG) 전자에서 교류(AC) 태양광 모듈 신기술 인증기준 제정, 텔레비전(TV) 에너지 효율 기자재 규제 개선 등 포럼에서 발굴한 기업애로에 대한 개선 사례를 공유했다.

민간전문가 발표에서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권종원 박사가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스마트 제조환경의 확산 현상과 사례에 이어, 스마트 제조환경 확산과 보급 촉진을 위한 기술규제 합리화를 위한 현장 목소리와 개선 과제를 소개한 뒤 사물인터넷 규제, 3D 프린팅 규제, 산업용 통신규제, 클라우드/빅데이터 관련 규제를 사례로 제시했다.


법무법인 세종의 장준영 변호사는 ‘접시 없는 위성방송’ 사례를 통해 새로운 기술 서비스 시대에서 규제는 기술 중심적인 관점보다는 이용자의 편익을 고려한 기술 중립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으며 전문가 패널토론에서는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기술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중앙대학교 이용규 교수는 산업 융복합 시대에 복수부처가 필연적으로 관련되는 신제품과 신기술 확산 촉진을 위한 적절한 규제 제정과 도입이 필요하며, 이러한 융복합 시대에 부처간 규제 협력과 정부와 제조업체간의 규제준수 협력이 이용자 안전과 편의성을 도모할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민선 소장은 융복합 산업구조에서 중장기 미래 성장동력 과제들에 대한 선제적 기술규제 애로발굴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시의적절한 사업화와 시장선점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한편 제대식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삿말을 통해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에게 앞으로도 기술규제정책포럼이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제안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