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4차 산업혁명으로 경제·사회구조 대변혁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그 원인과 파급효과 등 국가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정부는 ‘제8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서면회의)을 통해 범정부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그 동안 지능정보기술로 인해 나타날 경제·사회의 혁신적 변화에 대응해 종합적인 국가전략 수립을 준비해왔다. 2015년 하반기부터 ‘지능정보 민관합동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기술과 산업 분야 중심으로 연구를 시작, 지난 3월 ‘지능정보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종합대책 수립계획을 발표하고(4월 국무회의) 범부처 협력체계인 민관합동추진협의회(5월)와 지능정보사회추진단(9월)을 발족한 뒤 종합대책 추진방향 설명과 전문가 및 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지능정보사회 추진 민관 합동 컨퍼런스를 개최하기도 했다.
종합대책은 지능정보사회 도래시 경제·사회적인 변화를 조망하고 관계부처 및 전문가 의견수렴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산업→사회’로 연결되는 중장기 정책방향과 오는 2030년까지의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중장기 종합대책의 세부 정책과제 가운데 2017년도부터 시행될 과제들은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지능정보기술이 기술·산업·사회 전반에 초래하는 변화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중앙정부·지자체·전문가·기업․학계 등이 참여하는 ’지능정보사회 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며, 범국가적 대응을 위해 입법부·행정부·사법부가 참여하는 포럼 구성도 추진할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