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사회적 변환점으로 Post-브렉시트 발표

[산업일보]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를 사회적 변환점으로 활용해 성장 및 균형발전을 위한 산업전략 Post-브렉시트를 발표했다. 한국과 같은 비 EU국과 새로운 무역관계 수립 의지를 재표명했다.

KOTRA 런던 무역관에 따르면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지난 17일 오전 연설을 통해 영국이 EU 회원국에서 완전히 탈퇴하는 것을 공식화하고 독립적이고 대등한 위치에서 EU와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주도하는 산업 전략은 1970년대의 정부 실패를 떠올리게 만들기도 하고 한국, 독일과 같이 특정 영역의 국가 주도적 경제 모델을 떠올리게 하기도 하나 영국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산업 전략은 과거 실패 경험 및 경쟁국들의 성장을 교훈 삼아 새로운 버전의 전략을 만들겠다는 의미다.

즉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이 경쟁력 있는 강점 분야를 분석하고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방향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산업 전략을 통해 영국 정부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브렉시트를 변환점으로 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 증대와 균형 성장을 동력으로 생활수준 향상과 경제 성장을 이끌겠다’는 것이다.

영국 정부는 Post-브렉시트 시대를 맞이해 잠재적 미래 성장 동인으로 ‘생산성 증대’ 및 ‘균형 성장’을 핵심 키워드로 놓고 ▲과학·연구·혁신분야 투자 ▲과학·기술능력 향상 ▲인프라 업그레이드 ▲기업성장 지원 ▲공공조달 지출 개선 ▲무역 및 인바운드 투자 장려 ▲저비용 에너지와 클린 성장 유도 ▲전도유망 산업분야 육성 ▲전방위적인 사회개발 추구 ▲적합한 기고나 설립 및 통합적 논의의 주요 전략방안을 제시했다.

KOTRA 런던 무역관 측은 “지난 1월 17일 하드 브렉시트를 공식화하는 테레사 메이의 연설 이후 영국 정부는 발빠르게 Post-브렉시트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전략 틀까지 발표하며 브렉시트를 위기가 아닌 성장을 향한 사회적 대변환 요인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정책제안서 내 한국을 언급하며 비 EU국가들과도 새로운 무역관계를 수립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한 만큼 대영 수출·수입을 하고 있거나 할 계획이 있는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은 향후 양국 무역관게 논의를 주의 깊에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드 브렉시트로 EU 회원국에서 탈퇴하게 되면 영국은 한-EU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협정 당사국으로서의 지위도 함께 상실되며 신규 한-영 FTA가 타결되기 전에는 영국 수출 시 WTO 체제 내의 규정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