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 ‘외교적 대응’이 해결책

[산업일보]
최근 몇 해 전부터 중국이 자국내 기업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드리우기 시작한 국내 산업의 먹구름이 미국의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교적인 대응이 필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대한상공회의소 개최된 ‘주요국 보호무역조치 대응방안세미나’의 발제자로 나선 이정운 포스코아메리카 변호사는 “트럼프 정부의 변칙적이고 극단적인 통상정책에는 법적 대응보다는 외교적 대응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의 보호무역조치 동향 및 대응방안’ 발표를 통해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외교적 대응은 기업과 정부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또한 타 국가의 수출기업이나 미국 내 수입자와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미국의 반덤핑·상계조치 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한국은 미국의 반덤핑 조사 건수 기준으로 중국에 이어 2위, 상계관세 조사 건수로는 중국·인도에 이어 3위에 올라 있다”며 “관련 규정과 절차가 복잡하고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이 반덤핑·상계관세를 피해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대비책으로 △초반 대응 필수 △철저한 질문서 답변 △회계 시스템 정비 △무역구제 조사를 대비한 가격 책정 및 보조금 관리를 꼽았다. 이와 함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 받더라도 연례재심 청구, 신규수출자 심사, 미국 국제무역법원 항소 등 다양한 해결 시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세미나를 개최한 대한상의의 강호민 국제본부장은 “최근 브렉시트, 트럼프 대통령 당선 등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확산되면서 국내 기업에 대한 보호무역조치 또한 늘어나고 있다”며 “수출 대상국의 제도·절차를 잘 파악하고 바이어·연관 업체와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수출 중 겪은 불합리한 사례는 정부·유관기관에 즉각 알려 공동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