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신정부로 일본 잠재적 경제성장 좌초

[산업일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TPP) 무산으로 GDP 136조 원, 고용 80만 명 효과가 증발되면서 일본 경제가 주춤한다.

연초 미국 신정부의 보호주의 무역정책 표방과 TPP 탈퇴 선언 후, 미·일 양국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TPP가 사실상 좌초되면서 일본은 최대 136조 원 규모의 GDP 증대효과와 일자리 80만 개 창출의 잠재적 경제성장 효과를 놓친 것으로 파악된다.

아베 일본 총리는 지난달 초 미·일 정상회담 향후 10년간 일본공적연금까지 동원, 미국에 1천500억 달러를 투자해 7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는 당근책을 제시했으나 다자무역에 부정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특성상 TPP 부활은 요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양국 FTA 추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자동차·농산물 등은 오히려 불리한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그간 양자 FTA에 집중해왔던 한국은 관세혜택으로 인해 상대적인 수혜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TPP 협정 체결 시 해당 역내국가와 한국의 경제심화로 한국 전체 GDP와 수출이 각각 40억, 50억 달러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그 위기를 일단 벗어났다.

세계은행은 TPP 발효 시 2030년까지 일본 전체 GDP가 2.6% 증가해 136조원 규모의 경제효과가 창출되고, 수출도 23%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TPP가 사실상 무산된 현재, TPP를 디딤돌로 경제를 부흥시키겠다는 일본정부의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자동차부품, 기계류, 석유화학, 농업 분야는 TPP 무산에 따른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TPP 발효 시 즉시 관세철폐 대상이었던 일부 자동차 부품, 기계류, 화학제품의 가격경쟁력 하락이 우려된다. 농업분야 등 민감 품목은 향후 미·일 FTA 협상이 시작되면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는 올해 6년차에 접어들면서 대미 수출시 상대적인 가격경쟁력 우위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TPP 무산에 따른 미국과 일본의 FTA 협상은 농업·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양국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장기전이 될 전망이다.

미국시장에서 일본 제품과 경합이 심한 자동차∙자동차부품, 일반기계, 소형가전, 플라스틱 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조영수 KOTRA 시장동향분석실장은 “세계 보호무역주의 추세에도 불구하고 FTA는 한국 수출의 큰 자산”이라며 “TPP 무산은 FTA를 등에 업은 한국 기업이 일본과의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전망”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