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관리, 해외 진출 시 필수 KOTRA·특허청 ‘만화로 보는 지재권 생존기’ 발간 한국기업의 해외 진출 시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담은 사례집이 발간됐다.KOTRA와 특허청이 16일 해외 진출 시 한국기업이 지재권으로 인해 겪게 되는 사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로 보는 지재권 생존기’를 발간했다.이 책은 주인공인 장 사장과 최 사장을 중심으로 수출 사전준비 단계부터 특허침해로 인한 제소까지 각 단계별로 구성돼 쉽게 이해가 가능하며 자세한 설명까지 볼 수 있다.이에 따르면, 준비단계에서는 ▲시장진출 ▲전시회출품 전 관리등록이 필수다. 국내에서 잘 알려진 상표라 해도 해외에서 등록하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서비스업의 경우 해외 상표권 등록은 필수다.제조업은 서비스업과는 내용이 상이하다. 전시회에서 공개한 후 특허 등록이 어렵기 때문에 전시회 출품 전 특허 출원을 해야 한다. 한류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의 경우 먼저 특허 등록을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진출단계에서는 해외의 경우 자국의 언어로 된 계약서가 많기 때문에 한국어 번역문을 자세하게 확인해야 하며 필요시 영업비밀유지를 계약해야 한다.협상 결렬이나 거래 종료 시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기술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영비밀의 경우 영업비밀유지 계약이 먼저다.계약서의 경우 한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 번역을 통해 번역을 하거나 현지 법률과 문화에 능통한 한국계 전문가를 통해 인지하지 못한 불리한 조항에 대해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외에도 ▲위조 상품 유통 ▲상표 브로커 ▲지재권 침해소송에 대한 사항도 사례를 통해 설명돼 있다.KOTRA 관계자는 “지재권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신제품이나 서비스는 오히려 침해자가 될 수 있다”며 “‘만화로 보는 지재권 생존기’가 해결가이드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지재권관리, 해외 진출 시 필수

KOTRA·특허청 ‘만화로 보는 지재권 생존기’ 발간

기사입력 2017-03-16 16:06:39

[산업일보]
한국기업의 해외 진출 시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담은 사례집이 발간됐다.

KOTRA와 특허청이 16일 해외 진출 시 한국기업이 지재권으로 인해 겪게 되는 사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로 보는 지재권 생존기’를 발간했다.

이 책은 주인공인 장 사장과 최 사장을 중심으로 수출 사전준비 단계부터 특허침해로 인한 제소까지 각 단계별로 구성돼 쉽게 이해가 가능하며 자세한 설명까지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준비단계에서는 ▲시장진출 ▲전시회출품 전 관리등록이 필수다. 국내에서 잘 알려진 상표라 해도 해외에서 등록하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서비스업의 경우 해외 상표권 등록은 필수다.

제조업은 서비스업과는 내용이 상이하다. 전시회에서 공개한 후 특허 등록이 어렵기 때문에 전시회 출품 전 특허 출원을 해야 한다. 한류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의 경우 먼저 특허 등록을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진출단계에서는 해외의 경우 자국의 언어로 된 계약서가 많기 때문에 한국어 번역문을 자세하게 확인해야 하며 필요시 영업비밀유지를 계약해야 한다.

협상 결렬이나 거래 종료 시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기술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영비밀의 경우 영업비밀유지 계약이 먼저다.

계약서의 경우 한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 번역을 통해 번역을 하거나 현지 법률과 문화에 능통한 한국계 전문가를 통해 인지하지 못한 불리한 조항에 대해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외에도 ▲위조 상품 유통 ▲상표 브로커 ▲지재권 침해소송에 대한 사항도 사례를 통해 설명돼 있다.

KOTRA 관계자는 “지재권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신제품이나 서비스는 오히려 침해자가 될 수 있다”며 “‘만화로 보는 지재권 생존기’가 해결가이드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