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한국 중소 수출기업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무역협회(이하 무협)는 대중 수출 중소업계 살리기에 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촉구했다.
무협은 중소기업의 대중 무역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대중 무역애로 신고센터’를 지난 8일 개설했으며 지난 17일까지 이곳을 통해 접수된 피해건수는 60개사 67건이라고 밝혔다. 주로 의도적인 통관지연이나 계약취소, 불매운동, 수입중단 등 한국의 사드배치 확정 이후 접수된 피해사례들이다.
무협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A사는 통관절차가 지연되고, 의류 원단을 수출하는 B사는 바이어로부터 통관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고, 한국 유명브랜드를 수출하는 C사는 온라인 유통채널에 상품이 퇴출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무협은 중국의 이 같은 조치가 ‘정경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이며 한-중 FTA 상호호혜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 업계 또한 시장경제의 원리보다 중국의 특성을 파악하고 경영 방침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무협 관계자는 “한국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피해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유관기관 지원사업 연계 등으로 발 빠르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