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중국 국유기업 개혁 국내 산업 영향 미친다”

[산업일보]
올해 중국 정부가 부실한 국유기업에 대해 청산 및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한국 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역협회(이하 무협)와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중국 국유기업에 따른 국내업계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국유기업 개혁은 철강, 섬유, 석유화학 분야와 과잉 생산 물량 해소로 국내 기업의 수익성 확대가 예상된다.

그러나 중국 국유기업의 영향력이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직간접적으로 경쟁 상대인 국내 철강 및 자동차 기업에게는 상당한 위협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에서는 시진핑 정부 집권 이후 국유기업 개혁을 ▲기업구조 개편 ▲지배구조 개선 ▲경영시스템 선진화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국유기업의 구조 개편은 과잉생산 제한 및 좀비기업 청산을 주요 목적으로 해 최근 화학제품, 에너지산업, 제강제철 분야의 인수합병(M&A)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는 혼합소유제를 통한 국유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이어 국유기업의 경영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각종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전문경영인을 임명하고 정부의 기업 관리감독 권한을 국유기업 이사회로 이양했다.

한편, 중국 정부의 국유기업 개혁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중국 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개혁 과정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되며 지방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으로 해당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지방 정부는 개혁에 소극적인 입장일 수 있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또 다른 시각으로는 경제 발전을 위한 국유자산 사유화 및 국유기업 간 경쟁은 상호 충돌적인 개념으로 중국 정부가 국유자산 사유화를 어디까지 허용하느냐에 따라서도 개혁 강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박진우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중국 국유기업들이 첨단 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은 중국 국유기업과의 자본 및 기술협력 가능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정보통신·신소재·방위산업·우주항공 분야의 국유기업이 민간기업의 기술과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있어 한국 기업과의 협력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